7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 등

○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 지원범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교육 등

○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9조)

○ 비밀엄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영광군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규정을 고려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상위법령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및 지원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남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군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늦었던 만큼 집행부의 빠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