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약수2리 일부 세대(2세대)가 홍곡천을 기준으로 실제로는 대전2리 자연부락 마을과 연접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약수2리로 편입되어 있어 행정정보 전달 등 애로사항 호소

○ 실제 3필지에 거주하고 있는 약수2리 주민은 마을단위 행사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대전2리 주민들과 생활권을 같이 해왔으며, 목욕쿠폰, 농업 및 행정 정보 등을 대전2리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홍곡천을 기준으로 약수2리에 포함된 185-1 등 5필지에 대해 대전2리로 편입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약수2리 185-1, 185-2, 185-4(이하 대지) 및 125-27, 707-25(이하 도로)번지를 대전2리로 행정구역 변경(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리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생활권을 같이 해오고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에 주민 전원이 찬성한 점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거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리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