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3. 24.(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3. 3. 29.

○ 상정일: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산업 육성 및 체계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치유농업 육성 지원(안 제4조)

-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치유농업”,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③ 안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미래농업의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치유농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미래농업의 부가가치 산업인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