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3. 24.(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3. 3. 29.

○ 상정일: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상위 법령 및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보안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권고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농업인 대상 및 임대 대상 확대(안 제2조, 제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으로 정의

-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인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 명시(안 제4조, 제5조)

- 임대 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

○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서류 간소화(안 제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 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의서로 확인하도록 개선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대 제한 항목에 따른 세부 제한 구체화(안 제12조)

○ 농업기계 임대 전 안전교육 의무화(안 제13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작 요령 등 안전교육 반영과 교육 미이수자 임대 제한 명시

○ 농업기계 무상 수리 지원 금액 상향(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농업인의 대상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으로 확대함.

② 안 제5조(농업기계 임대 대상 등)

○ 농기계 임대 대상을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으로 확대.

○ 농기계 임대 대상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 써 주민과의 갈등상황을 사전에 예방함.

③ 안 제6조(임대절차 등)

○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의서로 확인토록 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함..

④ 안 제9조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⑤ 안 제13조 (교육)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 기계 임대전 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대상과 농기계 임대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번기철 농업인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및 종합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화 하고,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류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농업인의 기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