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3. 24.(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3. 3. 29.

○ 상정일: 2023. 4.  5.(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4. 17.(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원지 저수율 심각단계로 군민의 자발적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가뭄 장기화 대비

○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장기 가뭄대책 일환으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 시행 요청

나. 주요내용

○ (제38조제1항제11호) 가뭄기간 물 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조항 신설

11.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할 때 가뭄 해제 시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절감: 10퍼센트 감면

나.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 절감: 20퍼센트 감면

○ (제38조제1항제12호) 개정 전 제11호를 제12호로 변경

○ (제38조제2항) 개정 전 제10호를 제11호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군민들의 물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물 사용량을 줄일 경우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물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군민들의 물절약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