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부의안

연번	부 의 안 건	소 관 부 서	비고
1	2023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기획예산실

2023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의 예산 및 결산 기준 주요 재정을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통공시 22항목

(단위: 억원, %)

재정운영 항목		영광군	재정운영 항목			영광군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7,164	재정운용 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붙임 참조
				성인지예산		103개, 591억원
	세출예산 (기금포함)	7,164
				주민참여예산		96건, 24.6억원
	지역통합 재정통계	7,175
				성과계획서		붙임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붙임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72
				국외여비 편성현황		4.34
	재정자주도	61.2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9.4
	통합재정수지	△65
재정운용 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2.03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2.03
					시책 추진	2.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1,441
				지방의회 관련경비		1.61
				지방보조금		231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해당없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9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해당없음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복지: 1,404천원 일숙직비: 60천원 이장반장: 1,187천원

○ 수시공시 4항목: 통합부채현황, 우발부채현황,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결과

붙임  2023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자료 1부.

2023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목  차

□ 2023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1

□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31

□ 참  고  자  료	37

2023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영 광 군 수 (인)

◈ 우리 군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16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962억원)보다 798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9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17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7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27%입니다.

◈ 우리 군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5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주재원의 비중을 확대시켜 능동적 재원 활용을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누리집(http://www.yeonggw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김형준(061-350-57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광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7,164	6,654	510	7,962	7,449	512
	세출예산(기금포함)		7,164	6,654	510	7,962	7,449	51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72	12.92	△1.20	18.44	17.63	0.81
	재정자주도		61.27	59.65	1.62	58.48	58.70	△0.22
	통합재정수지		△65	△37	△28	59	38	2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34	0.82	3.52	3.30	2.36	0.94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9.4	66.34	13.07	49.38	49.67	△0.2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03	2.03	-	1.80	1.79	0.01
		시책추진	2.51	2.5	0.01	2.63	2.6	0.03
	지방의회 관련경비		1.61	1.6	0.01	1.84	1.66	0.18
	지방보조금		231	172	59	152	146	6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949			1,194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Ⅰ(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2023년도 영광군 유형 변경(2022: 군-Ⅱ →  2023: 군-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영광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6,439	591,299	35,132	29,169	60,8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11,453	578,282	621,150	665,415	716,4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7,957	100.0	463,682	100.0	491,764	100.0	545,043	100.0	591,299	100.0
지 방 세	30,735	7.92	36,107	7.79	38,417	7.81	42,654	7.83	47,449	8.03
세외수입	8,645	2.23	12,352	2.66	15,288	3.11	27,742	5.09	21,842	3.69
지방교부세	173,846	44.81	216,168	46.62	210,415	42.79	243,396	44.66	281,010	47.52
조정교부금 등	6,837	1.76	4,108	0.89	8,751	1.78	11,311	2.07	12,000	2.03
보 조 금	152,395	39.28	179,447	38.70	216,316	43.99	217,440	39.89	224,593	37.98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500	4.00	15,500	3.34	2,578	0.52	2,500	0.46	4,405	0.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광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영광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6,439	591,299	35,132	29,169	60,8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11,453	578,282	621,150	665,415	716,4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7,957	100.0	463,682	100.0	491,764	100.0	545,043	100.0	591,299	100
일반공공행정	20,092	5.18	24,349	5.25	25,462	5.18	28,572	5.24	26,358	4.46
공공질서 및 안전	11,150	2.87	12,518	2.70	8,472	1.72	20,210	3.71	10,474	1.77
교 육	1,634	0.42	1,359	0.29	981	0.20	1,761	0.32	3,244	0.55
문화 및 관광	25,914	6.68	31,814	6.86	27,469	5.59	30,681	5.63	34,124	5.77
환경	13,951	3.60	16,488	3.55	21,149	4.30	20,026	3.67	24,332	4.12
사회복지	101,692	26.21	110,068	23.74	119,114	24.22	132,729	24.35	148,873	25.18
보 건	10,462	2.70	10,556	2.28	11,849	2.41	15,507	2.85	16,251	2.75
농림해양수산	87,573	22.57	125,075	26.97	138,913	28.25	142,663	26.18	152,732	25.8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40	2.95	12,788	2.76	16,560	3.37	19,532	3.58	24,324	4.11
교통 및 물류	19,703	5.08	20,199	4.36	15,444	3.14	24,351	4.47	23,249	3.93
국토 및 지역개발	16,601	4.28	29,035	6.26	31,574	6.42	48,018	8.81	42,541	7.1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	0	0
예비비	8,423	2.17	8,245	1.78	8,468	1.72	9,196	1.69	11,531	1.95
기 타	59,322	15.29	61,189	13.20	66,310	13.48	51,798	9.50	73,263	12.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67,006	717,487	50,481	7.57%
영광군	665,415	716,439	51,024	7.67%
출자‧출연기관	1,591	1,048	△543	△34.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탑글로리,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주)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72% (12.14)	591,299 (591,299)	69,290 (71,795)	517,603 (517,603)	0	4,405 (1,90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0.15 (14.15)	10.45 (13.79)	10.92 (11.44)	12.92 (13.37)	11.72 (12.14)

영광군-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동종평균 값: 2019년∼2022년 군-Ⅱ, 2023년 군-Ⅰ

☞ 재정자립도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3년 재정자립도는 2022년 12.92%보다 1.2%떨어진 11.72%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27 (61.7)	591,299 (591,299)	362,301 (364,805)	224,593 224,593	0	4,405 (1,90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6.72 (60.72)	57.96 (61.30)	55.49 (56.01)	59.65 (60.11)	61.27 (61.7)

영광군-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동종평균 값: 2019년∼2022년 군-Ⅱ, 2023년 군-Ⅰ

☞ 올해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의 경우 37,199백만원, 보조금 7,153백만원 전체 세입합계의 경우 46,25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32,099	638,710	277	1,577	1,300	1,393	640,010	△7,912	△6,519
일반회계	586,893	566,594	5	0	△5	0	566,589	20,304	20,304
기타 특별회계	21,732	26,886	271	1,367	1,096	1,093	27,982	△6,250	△5,157
공기업 특별회계	22,476	35,132	0	0	0	300	35,132	△12,656	△12,356
기 금	998	10,098	0	210	210	0	10,308	△9,310	△9,31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5,395	△18,519	△4,056	△5,532	△7,912
통합재정수지 2	△1,896	△4,013	△2,697	△3,744	△6,519

☞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519백만원 적자로, 상하수도 영업수입 대비 상수도시설 확충,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등 사업비 지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27,864	846,888	866,916	885,530	905,556	4,332,754	2.30
	자체수입	75,932	77,429	78,957	80,480	82,081	394,879	2.00
	이 전 수 입	649,802	665,681	682,505	697,884	714,625	3,410,496	2.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130	103,777	105,454	107,167	108,850	527,379	1.60
세 출		827,864	846,888	866,916	885,530	905,556	4,332,754	2.30
	경 상 지 출	176,257	179,908	184,571	188,103	192,504	921,343	2.20
	사 업 수 요	651,606	666,980	682,345	697,427	713,053	3,411,411	2.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광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3	59,06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3	19,371
성별영향평가사업	55	34,69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5,000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영광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6	2,460	88	2,000	8	460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 [참고 1] 참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참고 2] 참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광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과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54	232	170	620,468	572,685	47,783
기획예산실	1	4	12	13	31,474	28,167	3,307
인구일자리정책실	1	3	23	5	10,153	12,270	△2,117
종합민원실	1	3	10	6	2,969	2,620	349
문화관광과	1	4	11	9	17,012	17,107	△95
총무과	1	3	11	8	24,743	19,370	5,373
안전관리과	1	7	25	15	38,734	48,344	△9,610
경제에너지과	1	2	12	7	24,030	22,396	1,635
이모빌리티산업과	1	2	2	2	25,215	24,265	950
사회복지과	1	4	12	9	37,937	34,512	3,425
노인가정과	1	2	8	8	112,676	100,204	12,473
재무과	1	2	7	7	57,202	38,621	18,581
스포츠산업과	1	2	7	6	13,191	10,780	2,411
농업유통과	1	1	8	11	63,092	53,012	10,080
원예축산과	1	1	5	5	24,427	19,768	4,658
산림공원과	1	3	6	7	18,109	20,260	△2,151
해양수산과	1	3	18	14	20,923	23,566	△2,643
건설과	1	2	10	8	36,883	42,061	△5,178
도시환경과	1	2	5	6	15,450	18,049	△2,599
보건소	1	1	18	12	11,210	11,297	△87
농업기술센터	1	1	9	9	11,932	6,376	5,556
상하수도사업소	1	1	10	1	12,700	10,271	2,429
의회사무과	1	1	3	2	1,138	961	177
읍면사무소	0	0	0	0	8,408	8,216	420

* 2023 본예산 편성 기준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72	61.27	25.18	24.04	59.39	79.6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55,599	434	80	354	0.07%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442,302	513,926	552,760	603,840	655,599
국외여비 총액 (B=C+D)	358	450	66	82	434
국외업무여비(C)	15	75	15	15	80
국제화여비(D)	343	375	51	67	354
비율	0.08	0.09	0.01	0.01	0.07

(단위 : 백만원, %)

영광군-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 동종평균 값: 2019년∼2022년 군-Ⅱ, 2023년 군-Ⅰ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광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91,299	7,940	1.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87,957	463,682	491,764	545,043	591,299
행사･축제경비	4,659	7,810	6,284	6,634	7,940
비율	1.20	1.68	1.28	1.22	1.34

(단위 : 백만원, %)

영광군-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 동종평균 값: 2019년∼2022년 군-Ⅱ, 2023년 군-Ⅰ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광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9	203	74	36	92	96.8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110	196	203	203

영광군-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동종평균 값: 2019년∼2022년 군-Ⅱ, 2023년 군-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2	251	99.7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48	246	248	250	251

영광군-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동종평균 값: 2019년∼2022년 군-Ⅱ, 2023년 군-Ⅰ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9	161	55	80	25	0	89.79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64	164	138	160	161

영광군-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동종평균 값: 2019년∼2022년 군-Ⅱ, 2023년 군-Ⅰ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7,786	23,093	23,093	0	83.1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874	14,472	12,691	17,169	23,093
한도 내	12,874	14,472	12,691	17,169	23,093
한도 외	-	-	-	-	-

영광군-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동종평균 값: 2019년∼2022년 군-Ⅱ, 2023년 군-Ⅰ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620,468	94,891	15.29%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33	1,450,299	1,404
공무원 일‧숙직비	1,443	89,5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89	1,411,410	1,187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대상인원 1,033명 * 1인당 1,404 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000원 적용 / 86,580 천원

- 일직 : 60,000원 * 3명 * 116일 = 20,880 천원

- 숙직 : 60,000원 * 3명 * 365일 = 65,700 천원

☞ 통장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292명, 반장 897명 / 1,411,410 천원

- 이장수당 : 300,000원 * 292명 * 12월 = 1,051,200 천원

- 이장상여금(명절) : 300,000원 * 292명 * 2회 = 175,200 천원

- 이장회의 수당 : 20,000원 * 292명 * 2회 * 12회 = 140,160 천원

- 반장수당 : 25,000원 * 897명 * 2회 = 44,850 천원

※ 반장수당은 연 2회 지급사항으로 반장인원을 대상인원에 포함시킬 경우 1인당 편성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장 인원수 292명을 대상인원수에 적용함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4,240	△203
인건비 건전운영	271	135
지방의회경비 절감	60	118
업무추진비 절감	21	7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86	△383
지방보조금 절감	3,002	△147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432	1,441
지방세 징수율 제고	△2,174	409
지방세 체납액 축소	20	1,322
경상세외수입 확충	△283	△46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	△313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483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영광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해당없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영광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당없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2,568,642	2,624,932	56,290
통합부채		119,946	112,201	△7,745
	유동부채	103,060	96,453	△6,607
	장기차입부채	11,703	11,374	△329
	기타비유동부채	5,183	4,374	△809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영광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해당사항 없음

98

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영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8	79.54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6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6	16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	12.7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	11.76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7	11.67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38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8%	2.85%	1.94%
	2. 관리채무비율	0	1.11%	7.06%
	3. 통합유동부채비율	53.46%	12.24%	24.05%
	4. 공기업부채비율	0.06%	5.69%	33.75%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6.86%	11.18%	24.64%
	(지방세수입증감률)	11.01%	5.70%	10.68%
	5-2. 세외수입비율	3.21%	3.96%	3.78%
	(세외수입증감률)	△3.50%	4.41%	12.15%
	6. 지방세징수율	96.57%	97.02%	98.2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39%	1.0041%	1.0005%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3%	0.70%	0.92%%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9.43%	△2.77%	△3.63%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7%	0.72%	0.74%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17%	1.61%	△0.89%
	8. 지방보조금비율	8.29%	7.64%	5.23%
	(지방보조금증감률)	0.62%	7.84%	5.31%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41%	2.48%	2.3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51%	14.16%	9.75%
	10. 자체경비비율	50.14%	26.82%	9.31%
	(자체경비증감률)	10.34%	7.01%	8.84%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7.69%	89.87%	95.42%
	12. 세수오차비율	88.65%	91.00%	85.65%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997%	0.972%	0.956%
	13. 이·불용액비율	10.95%	6.27%	4.95%

☞ ‘21년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0.17%로 전년보다 0.07%p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0.74%와 비교하여 월등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참  고  자  료

[참고 1]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신청		반영		비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군 정책사업		36	27,955	8	460
읍면지역사업	계	103	2,333	88	2,000
	영광읍	14	320	14	320
	백수읍	9	230	9	230
	홍농읍	9	200	9	200
	대마면	8	200	6	140
	묘량면	7	150	6	140
	불갑면	10	170	9	140
	군서면	17	313	9	140
	군남면	10	170	10	170
	염산면	8	215	7	200
	법성면	7	215	6	200
	낙월면	4	150	3	120

□ 2023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제안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군 정책사업	8건 460
1	군서 남죽리 방범 CCTV 설치	15
2	파크골프장 휴식공간 조성	60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5
4	장보진입로 확장	20
5	군서 가사1리 농로 확포장	20
6	불갑 쌍운리 운제 농로 확포장	20
7	청년농부와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링크 프로젝트 지원	20
8	북종산 둘레길 조성	300	추경 반영
계	읍면지역사업	88건 2,000
영광읍	14건	320
1	월평리 농로 정비	20
2	단주2리 배수로 정비	30
3	덕호3리 배수로 정비	20
4	신월2리 배수로 정비	30
5	와룡리 배수로 정비	20
6	입석1리 배수로 정비	30
7	입석2리 배수로 정비	20
8	우평2리 모정 보수	10
9	학정2리 골남부 진입로 정비	20
10	신하2리 농로 확장	20
11	신하3리 배수로 정비	30
12	덕호1리 배수로 정비	30
13	입석리 농로 보수	20
14	와룡리 안길 보수	20
백수읍	9건	230
1	백암리 동백마을 진입로 보수	15
2	죽사1리 배수로 정비	35
3	천정리 천기동 배수로 정비	15
4	길용1리 구호동 농로 포장	45
5	길용2리 진출입로 정비	25
6	논산리 마을진입로 정비	50
7	하사2리 중촌 배수로 정비	20
8	천정2리 배수로 정비	10
9	길용리 입석마을 배수로 정비	15
홍농읍	9건	200
1	홍농읍 시가지 꽃동산 조성	50
2	홍농읍 복지회관 보수	20
3	홍농읍 가로화단 정비	20
4	홍농읍 경관개선 정비공사	20
5	상석마을 모정 안전시설 설치공사	10
6	신안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7	양지마을 모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5
8	월평 농로 포장공사	20
9	계마리 난간 도색공사	15
대마면	6건	140
1	남산제 가드레인 설치	10
2	원흥1리 배수로 정비	20
3	홍교1리 농로 포장	20
4	복평1리 배수로 정비	20
5	원흥리 농민쉼터 조성	30
6	복평리 옹벽 설치	40
묘량면	6건	140
1	삼학들 농로 정비	30
2	영양1리 영촌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40
3	영양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20
4	삼학2리 포천 배수로 정비	20
5	삼효2리 흑석마을 모정 보수	10
6	신천1리 연촌 배수로 정비	20
불갑면	9건	140
1	순용리 월산마을 배수로 뚜껑 설치	8
2	녹산리 덕산마을 안길 확포장	15
3	모악리 사산마을 배수로 정비	20
4	모악리 사산마을 안길 확포장	20
5	쌍운리 회복마을 농로 포장	10
6	맹자, 안정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30
7	가오리 모정 보수(도색)	8
8	응봉리 봉암마을 배수로 설치	10
9	건무리 차반 배수로 정비	19
군서면	9건	140
1-1	군서면 구절초 꽃박스 설치	5
1-2	구절초 육묘	10
2	군서면 힐링 벤치 설치	5
3	군서면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	18
4	군서 보라2리 배수로 정비	20
5	매산1리 내방 쉼터 주변 정비	10
6	군서 남계리 진샘 주변 정비	20
7	마읍1리 공동우물 비가림 설치	25
8	군서면 주요 도로변 방초매트 설치	15
9	송학2리 덕동 수로관 설치	12
군남면	10건	170
1	설매1리 농로 포장	15
2	설매2리 대삼동 배수로 정비	20
3	동월2리 위험 배수로 정비	15
4	동간2리 마을 배수로 정비	15
5	동간1리 사면보강	25
6	용암리 농로포장	15
7	동간1리 모정 신설	15
8	반안 농로 확포장	20
9	남창1리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15
10	동간1리 위험 배수로 정비	15
염산면	7건	200
1	봉남3리 합산마을 농로 정비사업	40
2	축동리 염신마을 안길 정비사업	30
3	신성리 노현 배수로 정비사업	25
4	신성2리 신정마을 안길 정비사업	35
5	오동리 연화 배수로 정비사업	30
6	옥실1리 신옥 마을안길 정비사업	25
7	양일 버스 정류장 도로변 꽃길 조성	15
법성면	6건	200
1	도로변 및 취약지역 풀베기	25
2	신장리 장수촌 아스콘 덧씌우기	45
3	월산 산하치 아스콘 덧씌우기	45
4	월산1리 아스콘 덧씌우기	40
5	인의산, 대덕산 모정 보수	30
6	진내리 자갈금 아스콘 덧씌우기	15
낙월면	3건	120
1	낙월 해안도로변 전정	40
2	하낙월 마을안길 포장	40
3	월촌 방호벽 설치	40

□ 2023년 주민참여예산 미반영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제안내용	비고
계	군 정책사업	21건
1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주거 주택건립 사업	제안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 (영광군 행복주택)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용극장 – 국악당 건립	유사한 사업 진행 및 장기적 검토 필요
3	내산서원 문화재관리(지킴이)사업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 소유자 관리의 원칙에 따름
4	역사문화관광을 위한 플로깅 걷기대회	유사한 행사 추진 (강항문화제 길놀이 행사)
5	불갑 저수지 전촌마을 관광사업 조성사업	현재 추진중인 관광자원화사업 완료 후 검토
6	불갑저수지 수변 산책로(전촌방향) 태양광 전등 설치 및 꽃터널 조성	현재 추진중인 관광자원화사업 완료 후 검토
7	불갑저수지 수변 산책로(전촌방향)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근거리 화장실 이용 가능 및 관광자원화사업 완료 후 검토
8	e-mobility 교통체험 공원 조성 사업	제안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체험공원)
9	영광군 청소년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취업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제안한 사업한 유사한 사업 추진 (지역산업 연계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생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조명 확충 사업	조명으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예상
11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 근로자(가칭)	제안한 사업한 유사한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시원센터 연계 추진)
12	칠산타워 글로벌 벽화	바닷가 특성상 염분으로 인한 관리 어려움
13	가마미해수욕장 먹거리상가 및 편의시설 조성	기존의 회 센터 등 음식점 활성화 선행 필요
14	석만도 선양장 설치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후 검토
15	하낙월 테마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대체시설 활용 (인근거리 공중화장실 및 경로당 활용)
16	영광읍 신하1구(신기부락) 도로확장공사	중장기계획 수립 시 검토 후 추진
17	법성5구 뉴타운~법백교간 인도 데크 설치공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월류방지벽 설치로 인해 설치불가
18	묘량 영당제 양수장 설치	전남도와 하천점용 협의 불가
19	2차선 도로 확포장	재정여건과 단계별 계획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20	군화(상사화) 학교체험정원 조성	도 지원사업과 중복
21	상하낙월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유지 및 노후주택 밀집으로 추진 불가
계	읍면지역사업	12건
묘량면	1건
1	월암1리 예촌 하수도 정비	예산 한도액 외 사업
불갑면	1건
1	부춘리 농로 확장 및 포장	소유자 기부채납 부동의
군서면	7건
1	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무인 휴대폰 충전보관함 설치
2	만곡2리 영동제 용수로 정비
3	남계리 마을진입로 배수로 정비
4	마읍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5	만곡4리 수로관 설치
6	덕산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7	마읍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선행 필요
염산면	1건
1	마을 은행나무 제거 및 담쌓기	도로통행에 은행나무가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개인 집터로 특혜성 사업 우려
법성면	1건
1	진성 진입도로 교행차로 설치	소유자 기부채납 부동의
낙월면	1건
1	송이 배수로 정비	개인 소유지로 특혜성 사업 우려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외사업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제안내용	비고
계	군 정책사업	7건
1	가사1구 마을창고 보수	보조금 해당 (사업추진 건축물 사유물)
2	농어촌 체험활동 및 민박사업	보조금 해당 (개인 사업 지원)
3	북종산 작은도서관 1호 ‘안터책방’	보조금 해당 (사업추진 부지 사유지)
4	군서면 인스타그래머블 장소 만들기 ‘구절초 꽃밭 투명돔 포토존’	보조금 해당(사업추진 부지 사유지)
5	군서 종산 경로당 비가림 시설 설치	보조금 해당 (경로당 개인건물)
6	영광형 농촌청년마을 조성	사유지로 민간투자 진행이 타당
7	상사화 꽃꽂이 이용한 축제 홍보	보조금 해당
계	읍면지역사업	3건
대마면	2건
1	대마면 군동마을 찜질방 설치	보조금 해당
2	서로마을 안길 포장공사	보조금 해당
군서면	1건
1	군서 홀로사는 어르신 건강반찬 지원사업	보조금 해당

[참고 2]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

(단위 : 백만원)

연번	건의 사업명	반영여부	반 영 사업액	검토결과 및 시기
군 정책사업
계	29건	반영 8	460
1	군서 남죽리 방범 CCTV 설치	반영	15	2023 본예산
2	파크골프장 휴식공간 조성	반영	60	2023 본예산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반영 (일부)	5	2023 본예산
4	장보진입로 확장	반영	20	2023 본예산
5	군서 가사1리 농로 확포장	반영 (일부)	20	2023 본예산
6	불갑 쌍운리 운제 농로 확포장	반영 (일부)	20	2023 본예산
7	청년농부와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링크 프로젝트 지원	반영	20	2023 본예산
8	북종산 둘레길 조성	반영 (조건부)	300	2023 추경예산
9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주거 주택건립 사업	미반영
1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용극장 – 국악당 건립	미반영
11	내산서원 문화재관리(지킴이)사업	미반영
12	역사문화관광을 위한 플로깅 걷기대회	미반영
13	불갑 저수지 전촌마을 관광사업 조성사업	미반영
14	불갑저수지 수변 산책로(전촌방향) 태양광 전등 설치 및 꽃터널 조성	미반영
15	불갑저수지 수변 산책로(전촌방향)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미반영
16	e-mobility 교통체험 공원 조성 사업	미반영
17	영광군 청소년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취업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미반영
18	생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조명 확충 사업	미반영
19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 근로자(가칭)	미반영
20	칠산타워 글로벌 벽화	미반영
21	가마미해수욕장 먹거리상가 및 편의시설 조성	미반영
22	석만도 선양장 설치	미반영
23	하낙월 테마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미반영
24	영광읍 신하1구(신기부락) 도로확장공사	미반영
25	법성5구 뉴타운~법백교간 인도 데크 설치공사	미반영
26	묘량 영당제 양수장 설치	미반영
27	2차선 도로 확포장	미반영
28	군화(상사화) 학교체험정원 조성	미반영
29	상하낙월 노후 상수관로 교체	미반영
읍면 지역사업
계	100건	반영 88	2,000
영광읍	14건	반영 14	320
1	월평리 농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2	단주2리 배수로 정비	반영	30	2023 본예산
3	덕호3리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4	신월2리 배수로 정비	반영	30	2023 본예산
5	와룡리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6	입석1리 배수로 정비	반영	30	2023 본예산
7	입석2리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8	우평2리 모정 보수	반영	10	2023 본예산
9	학정2리 골남부 진입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10	신하2리 농로 확장	반영	20	2023 본예산
11	신하3리 배수로 정비	반영	30	2023 본예산
12	덕호1리 배수로 정비	반영	30	2023 본예산
13	입석리 농로 보수	반영	20	2023 본예산
14	와룡리 안길 보수	반영	20	2023 본예산
백수읍	9건	반영 9	230
1	백암리 동백마을 진입로 보수	반영	15	2023 본예산
2	죽사1리 배수로 정비	반영	35	2023 본예산
3	천정리 천기동 배수로 정비	반영	15	2023 본예산
4	길용1리 구호동 농로 포장	반영	45	2023 본예산
5	길용2리 진출입로 정비	반영	25	2023 본예산
6	논산리 마을진입로 정비	반영	50	2023 본예산
7	하사2리 중촌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8	천정2리 배수로 정비	반영	10	2023 본예산
9	길용리 입석마을 배수로 정비	반영	15	2023 본예산
홍농읍	9건	반영 9	200
1	홍농읍 시가지 꽃동산 조성	반영	50	2023 본예산
2	홍농읍 복지회관 보수	반영	20	2023 본예산
3	홍농읍 가로화단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4	홍농읍 경관개선 정비공사	반영	20	2023 본예산
5	상석마을 모정 안전시설 설치공사	반영	10	2023 본예산
6	신안마을 안길 정비공사	반영	20	2023 본예산
7	양지마을 모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반영	25	2023 본예산
8	월평 농로 포장공사	반영	20	2023 본예산
9	계마리 난간 도색공사	반영	15	2023 본예산
대마면	6건	반영 6	140
1	남산제 가드레인 설치	반영	10	2023 본예산
2	원흥1리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3	홍교1리 농로 포장	반영	20	2023 본예산
4	복평1리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5	원흥리 농민쉼터 조성	반영	30	2023 본예산
6	복평리 옹벽 설치	반영	40	2023 본예산
묘량면	7건	반영 6	140
1	삼학들 농로 정비	반영	30	2023 본예산
2	영양1리 영촌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40	2023 본예산
3	영양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4	삼학2리 포천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5	삼효2리 흑석마을 모정 보수	반영	10	2023 본예산
6	신천1리 연촌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7	묘량 월암1리 예촌 하수도 정비	미반영
불갑면	10건	반영 9	140
1	순용리 월산마을 배수로 뚜껑 설치	반영	8	2023 본예산
2	녹산리 덕산마을 안길 확포장	반영	15	2023 본예산
3	모악리 사산마을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4	모악리 사산마을 안길 확포장	반영	20	2023 본예산
5	쌍운리 회복마을 농로 포장	반영	10	2023 본예산
6	맹자, 안정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반영	30	2023 본예산
7	가오리 모정 보수(도색)	반영	8	2023 본예산
8	응봉리 봉암마을 배수로 설치	반영	10	2023 본예산
9	건무리 차반 배수로 정비	반영	19	2023 본예산
10	부춘리 농로 확장 및 포장	미반영
군서면	16건	반영 9	140
1	군서면 구절초 꽃박스 설치	반영	15	2023 본예산
2	군서면 힐링 벤치 설치	반영	5	2023 본예산
3	군서면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	반영	18	2023 본예산
4	군서 보라2리 배수로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5	매산1리 내방 쉼터 주변 정비	반영	10	2023 본예산
6	군서 남계리 진샘 주변 정비	반영	20	2023 본예산
7	마읍1리 공동우물 비가림 설치	반영	25	2023 본예산
8	군서면 주요 도로변 방초매트 설치	반영	15	2023 본예산
9	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무인 휴대폰 충전보관함 설치	미반영
10	만곡2리 영동제 용수로 정비	미반영
11	남계리 마을진입로 배수로 정비	미반영
12	마읍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미반영
13	만곡4리 수로관 설치	미반영
14	덕산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미반영
15	마읍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미반영
16	송학2리 덕동 수로관 설치	반영	12
군남면	10건	반영 10	170
1	설매1리 농로 포장	반영	15
2	설매2리 대삼동 배수로 정비	반영	20
3	동월2리 위험 배수로 정비	반영	15	2023 본예산
4	동간2리 마을 배수로 정비	반영	15	2023 본예산
5	동간1리 사면보강	반영	25	2023 본예산
6	용암리 농로포장	반영	15	2023 본예산
7	동간1리 모정 신설	반영	15	2023 본예산
8	반안 농로 확포장	반영	20	2023 본예산
9	남창1리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반영	15	2023 본예산
10	동간1리 위험 배수로 정비	반영	15	2023 본예산
염산면	8건	반영 7	200
1	봉남3리 합산마을 농로 정비사업	반영	40	2023 본예산
2	축동리 염신마을 안길 정비사업	반영	30	2023 본예산
3	신성리 노현 배수로 정비사업	반영	25	2023 본예산
4	신성2리 신정마을 안길 정비사업	반영	35	2023 본예산
5	오동리 연화 배수로 정비사업	반영	30	2023 본예산
6	옥실1리 신옥 마을안길 정비사업	반영	25	2023 본예산
7	양일 버스 정류장 도로변 꽃길 조성	반영	15	2023 본예산
8	마을 은행나무 제거 및 담쌓기	미반영
법성면	7건	반영 6	200
1	진성 진입도로 교행차로 설치	미반영
2	도로변 및 취약지역 풀베기	반영	25	2023 본예산
3	신장리 장수촌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45	2023 본예산
4	월산 산하치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45	2023 본예산
5	월산1리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40	2023 본예산
6	인의산, 대덕산 모정 보수	반영	30	2023 본예산
7	진내리 자갈금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15	2023 본예산
낙월면	4건	반영 3	120
1	낙월 해안도로변 전정	반영	40	2023 본예산
2	하낙월 마을안길 포장	반영	40	2023 본예산
3	송이 배수로 정비	미반영
4	월촌 방호벽 설치	반영	40	2023 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