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0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9./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4. 5.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0.)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4. 10.) 제안 설명

(2023. 4. 11.) 축조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7.) 의결

2. 심사내용

가. 수입계획

□ 수입계획 681억 4,520만원 중 전입금이 7.2%(48억 8,724만원), 보조금이 6,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5.8%(584억 8,710만원), 예수금이 0.09% (6,240만원), 이자수입이 1.7%(11억 8,341만원), 기타수입이 5.2%(35억 1,895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나. 지출계획

□ 지출계획 681억 4,520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8.2%(124억 4,458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09%(6,240만원), 예치금이 81.3%(554억 2,822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68,145,203	4,887,241	6,100	0	0	0	58,487,104	62,403	1,183,408	3,518,9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0	62,403	624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96,241	0	0	0	0	28,239,686	0	578,304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0	0	0	0	0	6,586,668	0	166,994	2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3,000,000	0	0	0	0	5,052,772	0	84,552	0
재난관리기금	3,634,959	700,000	0	0	0	0	2,877,189	0	57,770	0
자활기금	1,566,280	0	0	0	0	0	1,451,880	0	32,400	82,00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0	0	10,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20,039	0	0	0	0	0	3,148,039	0	72,000	0
식품진흥기금	89,943	0	6,100	0	0	0	82,134	0	1,709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775,052	0	70,94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0	0	0	0	0	1,433,995	0	2,345	2,08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75,000	0	0	0	0	503,506	0	4,370	306,947
환경보전기금	6,183,583	716,000	0	0	0	0	5,336,183	0	101,400	30,000

<표 9> 202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68,145,203	12,444,576	210,000	0	0	62,403	55,428,224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63,027	0	0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00,000	0	0	0	0	28,914,231	0	0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896,470	0	0	0	0	5,877,192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6,937,32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재난관리기금	3,634,959	850,000	0	0	0	62,403	2,722,556	0	0	0
자활기금	1,566,280	12,000	10,000	0	0	0	1,544,280	0	0	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1,010,000	0	0	0
체육진흥기금	3,220,039	50,000	0	0	0	0	3,170,039	0	0	0
식품진흥기금	89,943	6,100	0	0	0	0	83,843	0	0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845,992	0	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2,130,000	0	0	0	0	1,386,34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478,700	0	0	0	0	411,123	0	0	0
환경보전기금	6,183,583	783,982	0	0	0	0	5,399,601	0	0	0

다. 기금조성 규모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4억 9,063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원 보다 29억 9,648만원이 감소하였음.

□ 그 중, 청년발전기금이 2022년도 말 대비 7억 948만원이 감소된 58억 7,719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40억 5,277만원이 감소된 1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9,223만원이 감소된 27억 8,496만원, 수산업발전기금은 4,766만원이 감소된 13억 8,63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238만원이 감소된 4억 1,112만원임.

□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10억 1,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영광군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속히 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0> 2023년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487,104	9,658,099	12,654,576	55,490,627	△2,996,477
통합재정화안정기금	0	63,027	0	63,027	63,027
인재육성기금	28,239,686	974,545	300,000	28,914,231	674,545
청년발전기금	6,586,668	186,994	896,470	5,877,192	△709,476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84,552	7,137,324	1,000,000	△4,052,772
재난관리기금	2,877,189	757,770	850,000	2,784,959	△92,230
자활기금	1,451,880	114,400	22,000	1,544,280	92,400
고향사랑기금	0	1,010,000	0	1,010,000	1,010,000
체육진흥기금	3,148,039	72,000	50,000	3,170,039	22,000
식품진흥기금	82,134	7,809	6,100	83,843	1,709
농업발전기금	3,775,052	70,940	0	3,845,992	70,940
수산업발전기금	1,433,995	2,082,345	2,130,000	1,386,340	△47,655
옥외광고발전기금	503,506	386,317	478,700	411,123	△92,383
환경기금	5,336,183	847,400	783,982	5,399,601	63,418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나. 심사결과

◯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