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안번호	4011		제출연월일: 2023. 4. 4.
			제 출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정선우 의원, 간사: 김한균 의원

○ 위    원: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 소관사항: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총무과,

보건소, 읍·면 소관에 속한 사항

3. 감사개요

○ 기    간: 2023. 6. 8.(목)∼6. 16.(금)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목)∼6. 22.(목) / 22일 간

○ 장    소: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간: 2022. 7. 1. ∼ 2023. 4. 30. (10개월)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자치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2023. 6. 8.(목) ∼ 6. 9.(금)

- 현장감사: 2023. 6. 12.(월) ∼ 6. 16.(금) /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4. 감사요령 및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183건(공통 25, 부서별 158)

- 현장감사

·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보조사업

· 발주사업

*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 읍․면: 단위 사업비 1,500만 원 이상

- 자료 작성․제출: 2023. 5. 12.(금)까지

- 작성방법: 개별서식에 의하되 특별히 요구된 서식이 없을 경우

자체서식 활용

○ 서류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2023. 6. 8.)

- 자료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기획예산실장

○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 필요시 증언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행정사항

○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1대

- 집행부 협조(1대): 승합 승용차 1대, 현지 조사일 전까지 배차

6.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52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 기 타

○ 감사계획서의 변경

-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 생략

- 세부 감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 감사(활동) 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 과 별	건 수(전년 대비)
합 계	183(+24)
공 통	25(+4)
기획예산실	20(+4)
S-전략산업실	12(+4)
종합민원실	16(+1)
인구교육정책과	17(+3)
사회복지과	10(+1)
가정행복과	14(+1)
재무과	23(+2)
스포츠산업과	12
총무과	13(+4)
보건소	18
읍 ․ 면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 부서 변경 목록

소 관		내 용
기존	변경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8)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 발굴 현황
이모빌리티산업과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현황
		e-모빌리티 산업 육성 현황
		e-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
		전기자동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현황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설치 현황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구간 현황
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현황
총무과	인구교육정책과(3)	군민 평생교육 추진 실적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
문화관광과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경제과(9) ※ 산업건설위원회	고용장려금 지원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 실적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현황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협약체결(MOU) 기업현황(최근 3년)
		투자유치기업 현황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목록

소 관	내 용	비 고
공 통	공모사업 실적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
	출자·출연현황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기획예산실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계약심사 실적
	규제 등록 현황
	자치법규 정비 실적
S-전략산업실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현황
	전기사업 허가 실적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등록 현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인구교육정책과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실적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비치 현황 도서 구입 실적
사회복지과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실적
가정행복과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실적
재무과	군 금고 지정 관리 현황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실적 및 기부금 사용내역
총무과	과거사 및 일제강점기 등 피해자 조사 추진 실적
	행정동우회 지원 현황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현황
	전산장비 보급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안)

《공  통》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시설비 집행현황
2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시설, 보조사업 등)
3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
4	보상금 지급내역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6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7	물품 구매내역(사무기기 포함)
8	민원처리 내용(진정, 건의, 탄원, 청원 등)
9	민간 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현금, 카드내역)
10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11	20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미처리분)
12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	기금관리 현황
15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	소송사건 추진현황
17	행정심판 추진현황
18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실적
19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자체서식)
20	공모사업 실적	추가
21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
22	출자·출연현황
23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24	모범사례(시책/사업)
25	2022년 ∼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10억 이상)

《기획예산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군정제안 채택 현황
2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현황	서식 수정
3	국제교류 추진실적
4	군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
5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추가
6	채무현황
7	예비비 집행조서
8	국외 여비집행
9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
10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현황
11	회계별 계속비 집행현황
12	신속집행 추진상황
13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
15	계약심사 실적	추가
16	군정홍보 추진실적
17	규제 등록 현황	추가
18	자치법규 정비실적
19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실적	서식 수정
20	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 현황

《S-전략산업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 발굴 현황
2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현황
3	e-모빌리티 산업 육성 현황
4	e-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
5	전기자동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현황
6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설치 현황
7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현황	추가
8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현황	제목 수정
9	전기사업 허가 실적	추가
10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등록 현황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12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구간 현황

《종합민원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법정민원 처리현황
2	국민신문고 운영현황
3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실적
4	개발행위허가 현황
5	산림형질변경(산지전용) 허가현황
6	건축허가 현황
7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
8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
9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
10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추진현황
11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
12	행복주택 추진현황
13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4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 및 단속 실적
1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추진 실적
16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추가

《인구교육정책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인구변동 현황
2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및 추진현황
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	서식 수정
4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
6	군민 평생교육 추진 실적
7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실적	추가
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
9	분만산부인과 운영현황	서식 수정
10	결혼장려금 지급현황
11	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
13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지원사업
14	청년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5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	추가
16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17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비치 현황 및 도서 구입 실적	추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
3	영광곳간 모금 및 지원 현황
4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실적	추가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	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7	긴급지원 현황
8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예산지원내역 포함)
9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 현황
10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결정 및 조치결과

《가정행복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
2	노인사회활동 지원(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3	경로당 지원현황
4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
5	경로당 신․개축 현황
6	가정위탁(소년소녀) 지원현황
7	한 부모(모자․부자)세대 지원현황
8	여성 복지사업 추진내용
9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내역
10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
11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1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
13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현황
14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실적	추가

《재무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2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관외포함)
3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
4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
5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서식 수정
6	계속공사계약 체결 현황
7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
8	물품(관급자재)계약 및 집행현황
9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10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
12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결과
13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100만 원 이상)
14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이율, 이자수입 내역)
15	군 금고 지정 관리 현황	추가
16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
17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
18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국유․도유․군유)
19	재산매각 수입현황
20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
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미처분재산 내역
22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
23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실적 및 기부금 사용내역	추가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현황
2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
3	영광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현황
4	영광 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
5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
6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7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
8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
9	야외체력단련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현황
10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현황
11	체육시설(공공,생활,장애인,학교)확충 및 시설물 개보수 현황
12	요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현항

《총무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2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실적
3	군수 표창수여 현황(공무원, 공무직, 군민 등)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발굴 현황	추가
5	행정동우회 지원 현황
6	문서고 운영 현황
7	공무원 정․현원 현황
8	공무직 근로자 현황
9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현황	추가
10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
11	파견공무원 현황
12	전산장비 보급 현황	추가
13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건소》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
2	의료기구 구입현황
3	보건소(일반, 치과, 한방) 진료 추진상황(보건소, 지소, 진료소 구분)
4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
5	진료비 징수현황(보건소, 지소, 진료소 구분)
6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
7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
8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9	급성 감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
10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추진현황
11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12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
13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14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15	임산부․영유아사업 추진현황
16	의약약품 구입현황
17	코로나19 관리현황
18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읍·면》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읍면 주관(주최) 각종 행사 개최 현황
2	공사․제조 계약 집행현황
3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영광읍, 홍농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