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안번호	4012		제출연월일: 2023. 4. 4.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조일영 의원, 간사: 장기소 의원

○ 위    원: 김강헌 의원

○ 소관사항: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한 사항

3. 감사개요

○ 기    간: 2023. 6. 8.(목)∼6. 16.(금)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목)∼6. 22.(목) / 22일 간

○ 장    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간: 2022. 7. 1. ∼ 2023. 4. 30. (10개월)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산업건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2023. 6. 8.(목) ∼ 6. 9.(금)

- 현장감사: 2023. 6. 12.(월) ∼ 6. 16.(금) /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4. 감사요령 및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172건(공통 25, 부서별 147)

- 현장감사

·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보조사업

· 발주사업

*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 읍․면: 단위 사업비 1,500만 원 이상

- 자료 작성․제출: 2023. 5. 12.(금)까지

- 작성방법: 개별서식에 의하되 특별히 요구된 서식이 없을 경우

자체서식 활용

○ 서류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2023. 6. 8.)

- 자료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일자리경제과장

○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 필요시 증언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행정사항

○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의회 2호차 1대

6.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44조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52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 기 타

○ 감사계획서의 변경

-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산업건설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 생략

- 세부 감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 감사(활동) 보고서 채택: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종료 시

○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 과 별	건 수(전년 대비)
합 계	172(+16)
공 통	25(+4)
일자리경제과	15(+1)
문화관광과	10(+2)
안전관리과	15(+3)
농업유통과	14
축산식품과	8
산림공원과	11
해양수산과	17
건설과	9
도시교통과	15(+2)
환경과	11(+2)
농업기술센터	13(+2)
상하수도사업소	9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 부서 변경 목록

소 관		내 용
기존	변경
경제에너지과	S-전략산업실(1) ※ 자치행정위원회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경제과(9)	고용장려금 지원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 실적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현황
		투자협약체결(MOU) 기업현황(최근 3년)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유치기업 현황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
문화관광과	인구교육정책과(1) ※ 자치행정위원회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10)	농어촌버스 운행현황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유, 무료 포함)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군민행복택시 운행 현황
건설과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도시환경과	환경과(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환경관리센터(매립․소각) 운영관리현황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목록

소 관	내 용	비 고
공 통	공모사업 실적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
	출자·출연현황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지원현황
문화관광과	영광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영광 작은영화관 운영실적
안전관리과	풍수해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지원실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현황(총괄)
도시교통과	모악지구 신규마을 분양 현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환경과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실적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현황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실적
	스마트농업 추진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안)

《공  통》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시설비 집행현황
2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시설, 보조사업 등)
3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
4	보상금 지급내역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6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7	물품 구매내역(사무기기 포함)
8	민원처리 내용(진정, 건의, 탄원, 청원 등)
9	민간 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현금, 카드내역)
10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11	20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미처리분)
12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	기금관리 현황
15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	소송사건 추진현황
17	행정심판 추진현황
18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실적
19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자체서식)
20	공모사업 실적	추가
21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
22	출자․출연 현황
23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24	모범사례(시책/사업)
25	2022년 ∼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10억 이상)

《일자리경제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군서 농공, 송림그린테크, 대마 산단)
2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
3	소비자 물가조사 및 물가 합동지도 단속 실적
4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현황
5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
6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지원현황	추가
7	고용장려금 지원현황
8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
9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 실적
10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현황
11	투자협약체결(MOU) 기업현황(최근 3년)
12	투자유치기업 현황
13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
14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
15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

《문화관광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
2	주요 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
3	각종 축제(행사) 추진현황
4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
5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
6	문화재 정비현황
7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
8	영광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추가
9	영광 문화예술의전당 공연현황
10	영광 작은영화관 운영실적	추가

《안전관리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재해위험지구 현황
2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
3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4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
5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지도 단속 결과
6	풍수해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지원 실적	추가
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추가
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9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현황(총괄)	추가
10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
11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
12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
13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14	화생방 장비현황
15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확충 및 정비현황

《농업유통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2	친환경인증 추진현황
3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4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
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6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
7	GAP 추진현황
8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
9	유통회사 운영상황
10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11	통합 RPC 운영 현황
12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현황
13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사용현황
14	공공급식 추진 현황

《축산식품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
2	가축사육 현황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4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
5	가축방역 추진사항
6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7	민박신고 현황
8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산림공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조림사업 추진실적
2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
3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
4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5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6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
7	도시공원 관리현황
8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
9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
10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
11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

《해양수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2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
3	마을어업면허 등록현황
4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
5	양식어장 관리현황
6	내수면 어업현황
7	어선등록 현황
8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
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10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
11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
12	해안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
13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
14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
15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16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17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 추진 현황

《건설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읍․면별)
2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
3	보수대상 교량 현황
4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
5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현황
6	방조제 정비현황
7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
8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 현황
9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도시교통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
2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
3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소방도로)현황
4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5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6	모악지구 신규마을 분양 현황	추가
7	농어촌버스 운행현황
8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
9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
10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
11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유, 무료 포함)
12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
13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
14	군민행복택시 운행 현황
1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추가

《환경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2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4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5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6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7	환경관리센터(매립․소각) 운영관리현황
8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9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10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실적	추가
1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현황

《농업기술센터》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
2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사항
4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
5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
6	떡산업육성 관련 실적
7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실적	추가
8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
9	소득개발 지도 실적
10	스마트농업 추진현황	추가
11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12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실적
13	실증시험 및 자체연구 실적

《상하수도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상수도 관리현황
2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
3	수원지, 정수장, 마을상수도 관리현황
4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5	광역상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 현황
6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7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
8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9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