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안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적용

※ (숙박비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출장비 부정 수령자 가산금 징수조항 개정(안 제5조)

-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징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사무는 영광군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에서 여비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상위 일부 개정(2023. 3. 2.)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을 증액하고, 부정 수령자의 제재가산금을 5배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상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현행화 하는 한편, 출장비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가산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강화, 출장비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