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14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 개정(안 제5조 제1항)

- (현  행) 의정활동비 및 여비 미지급

- (개정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3개월 내: 월액의 60%, 3개월 후: 월액의 80%) 미지급

○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기준 신설(안 제5조 제2항, 별표 2)

구 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일반적인 의무 위반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의 1/2을 감액한 금액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한 금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의 1/2 감액에 감액한 의정활동비의 1/2을 가산한 금액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 1/2 감액에 감액한 월정수당의 1/2을 가산한 금액

○ 기타 자구 수정 등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영광군의회의원”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를 “제2조 및 제3조”로, “여비를”을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정된”을 “확정되는”으로, “여비를”을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별표 2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광군의회의원-----------------------------------------------------------------------------------------------------------------.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제2조 및 제3조--------------------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 ---. -------------- 확정되는 -------- 월정수당을 ----------.
<신 설>	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별표 2]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일반적인 의무 위반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의 1/2을 감액한 금액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한 금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의 1/2 감액에 감액한 의정활동비의 1/2을 가산한 금액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 1/2 감액에 감액한 월정수당의 1/2을 가산한 금액

붙임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현행)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041,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