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015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의회교실 운영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모의 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의장은 의회교실 운영 기간 동안 영광군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5. 참고사항

○ 전남도내 청소년 의회교실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완도군	완도군의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의회체험 활동 지원 조례	2017. 8. 14.
2	전남도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2018. 4. 26.
3	강진군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	2020. 5. 7.
4	해남군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7. 1.
5	구례군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2022. 10. 11.

붙임		조례안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신청 등) ①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영광군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서

학 교 명
담당교사		성 명					E - Mail		@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모의의회 의장단		의 장	학 년	성 명		부의장		학 년		성 명
참가희망일		시 간	학 년		반	참가인원
						합 계			남		여
①
②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