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4016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업무 추진을 위해 규칙을 재정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확대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조, 안 제4조 제6항)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영광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신고)

5. 참고사항

◯ 영광군의회에서 참여하는 행정 협의회 및 전국적 협의체 등

-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의장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의장

-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김강헌 의원

-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강필구 의장, 임영민 의원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영광군수”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영광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제6항 중 “내지 제4호”를 “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광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영광군----
<신 설>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 설>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ㆍ6. (생 략)	7.ㆍ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부터 제6호까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붙임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현행)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광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의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는 잔여임기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영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영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