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4017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업무 추진을 위해 규칙을 재정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 규정 신설(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화(안 제4조 제3항)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영광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영광군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3.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신고)

5. 참고사항

◯ 영광군의회에서 참여하는 행정 협의회 및 전국적 협의체 등

-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의장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의장

-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김강헌 의원

-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강필구 의장, 임영민 의원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영광군의회”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광군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이 경우 의회에 파견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 본문 중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의장은”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를 “의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기관이”를 “의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영광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회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5호 중 “출장 경비”를 “출장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국외 출장”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ㆍ지방공기업법ㆍ 제2조”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① ---------------------------.
1.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1.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2. 제1호 외의 사람이 영광군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 의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② ------------------------------------------------------------------------------ 제10조---------.
<신 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이 경우 의회에 파견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삭제>
② 위원회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원회의 ---------------------.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1. ---------------------------------------- 의회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의회가 ------------------------------------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4. ------------ 위원회-----------------------------------------------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영광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회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5. 출장경비-------
6.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 등	6. ----- 공무국외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 위원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ㆍ② (생 략)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생 략)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 제10조----------------------------------------------------------------------------------------------------------------------------------------------------------.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 위원회-----------------------------------------------------------------------------------------------------------------------------------.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붙임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현행)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영광군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2. 민간위원: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의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정성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