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

	(기획예산실)

2022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시행령 제78조

○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행정안전부)

Ⅱ		위원회 운영현황

□ 2022년도 운영현황

(′22. 12. 31.기준)

위원회수	위원수	개최횟수	설치근거					비고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
			강행	임의
102개	1,376명	434회	48	9	40	1	4

* 위원회별 개최 횟수: 4.2회/연간   * 위원회별 위원수(평균): 13.5명   * 미개최 위원회: 25개

□ 2022년도 위원회 일제 정비

○ 2022년 위원회 일제 조사

- 추진기간: 2022. 9. 20.∼10. 7.

- 추진대상: 100개 위원회

※ 우선 정비 대상: 33개 위원회(2021년 미개최 위원회)

- 조사내용: 위원회 비상설화, 통폐합, 폐지, 존속기한 설정 등

- 조사결과

· 33개 위원회(우선정비): 비상설화 7개, 협의체 전환 3개, 존치 23개

· 67개 위원회: 비상설화 1개, 협의체 전환 4개, 존치 62개

- 2022년 위원회 일제 조사 후 정비현황 -

○ 대상: 위원회 15개(비상설화 8, 협의체 전환* 7)

* 민간 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 안건만을 심의하는 경우로 위원회 비관리대상

○ 비상설화 진행 현황

➣ 비상설화 완료(2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위원회: 조례 개정(2022. 12. 30.)

· 환경위원회: 조례 개정(2022. 11. 22.)

➣ 비상설화 예정(6개): 2023년 조례 개정

* 비상설화 시 해당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근거 마련 필요

Ⅲ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존치로 전문 인력 낭비 및 행정신뢰 저하

◯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른 각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통된 절차나 운영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운영 차이 발생

□ 대  책

◯ 2022년 미개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적 정비 추진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

Ⅳ		2023년 위원회 정비계획

□ 2023년 위원회 일제 정비: 4.∼12월

◯ 2023년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 통보: 4월중

◯ 전 실과소 위원회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4.∼5월

□´22년 말 기준 위원회 현황을 바탕으로´23년 정비계획 제출

□ 위원회 근거가 법령상 강행규정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 대상 정비 필요성 검토 후 정비대상 선정

□ 개최횟수, 기능 유사□중복 여부, 안건 특성(내부행정 관련 안건, 한시적 안건) 등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위원회 발굴 □적극 정비

◯ 위원회 정비 추진상황 점검: 7월, 12월

◯ 2023년 위원회 운영 및 정비현황 보고: 2024년 3월중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매뉴얼 마련: 8월중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위원회 기능 상실(3년간 미개최)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내부 협의체로 전환 4.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종료 시 해산 5.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Ⅴ		참고사항

□ 2022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실과소별)

(′22. 12. 31.기준)

실 과 소	현 황		운 영 상 황		점검 결과
	위원회	위원수	개 최 횟 수	참 석 인 원	폐지 □ 비상설	통‧폐합	신설	누락
계	102	1,376	434	3,163	5	-	5	2
기획예산실	15	183	55	768	-	-	1	-
인구일자리정책실	3	65	9	159	1	-	-	-
종합민원실	8	95	29	221	-	-	-	-
문화관광과	4	39	4	30	1	-	-	-
총무과	13	189	216	650	-	-	-	-
안전관리과	8	117	27	320	-	-	-	-
경제에너지과	4	56	1	12	-	-	-	-
이모빌리티산업과	3	57	5	70	-	-	-	-
사회복지과	2	67	5	111	-	-	-	-
노인가정과	7	70	11	95	-	-	2	-
재무과	6	63	15	129	-	-	1	-
스포츠산업과	4	32	4	20	-	-	1	-
농업유통과	6	90	9	129	-	-	-	1
원예축산과	1	15	1	15	-	-	-	-
산림공원과	1	10	-	-	-	-	-	-
해양수산과	3	42	5	57	-	-	-	1
건설과	-	-	-	-	1	-	-	-
도시환경과	6	100	22	218	1	-	-	-
보건소	2	20	1	5	1	-	-	-
농업기술센터	5	56	13	134	-	-	-	-
상하수도사업소	1	10	2	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