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

최근, 원자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확대하는 지방세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우리 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광역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020년 7월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전량 당 1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부과하였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의 광역자치단체도 발전량 당 0.5원을 신설하여 납세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의 재난 예방 지원을 위해 납세지에 비상계획구역까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위험·혐오시설의 가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보상적 성격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발전소 소재지를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은 광역단체장이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65%를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지역에 나누는 형태이다.

이 배분 비율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75%로 상향하고, 그 75%를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에 균등하게 배분 후, 남은 25%를 광역자치단체의 몫으로 하자는 것인데,

발전소 소재지인 우리 군과 인근 지자체가 동일 비율로 배분 받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우리 군 세수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고, 오히려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의 세수가 더 많아지는 세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전력 수급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안락한 국민생활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력 생산의 최선봉에 서 있다.

공익을 위해 영광군민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불공정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라면 영광군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발전소로 인한 위험성 등 부정적인 것들은 영광군에 떠넘기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은 나눠가지라 하는 것은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비상계획구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원전안전 부담금 징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지자체 간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합의해야 함에도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입법행위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불공정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원전 소재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침탈하는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나, 국회는 영광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18일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