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5. 17.(발의: 조일영 ․ 정선우 ․ 장기소 의원)

○ 회부일: 2023. 5. 30.

○ 상정일: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영광군의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5조)

○ 재정지원 및 사업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보조금 신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② 안 제4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③ 안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의 의무를 규정

④ 안 제6조(재정지원)

○ 관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조치로 보임.

⑤ 안 제9조(관리·감독)

○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여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보조금의 집행까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택시 서비스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50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