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5. 18.(발의: 장영진·정선우·조일영·임영민 의원)

○ 회부일: 2023. 5. 30.

○ 상정일: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제22호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의 공장의 건축행위는 가능하나, 현재 조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3 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제22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제2호 너목(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만 해당한다)을 신설하여,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행위를 가능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제22호 별표22 제2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3 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을 추가하여, 자연취락지구에서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 다만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상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위해, 바닥면적 500㎡미만의 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른 시설 중 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의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3 제2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