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2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5./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5. 3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제안설명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6309호, 20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3년 12월(1년 4개월)

○ 사업위치

- 묘량면 삼효리 1323-6, 7, 8번지(A=5,083㎡) ※ 부지매입 예정지

- 군남면 백양리 532-1, 2, 3번지(A=1,479㎡) ※ 군유지

○ 사 업 량: 모듈러(조립식) 주택 조성 10호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2,000백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154백만 원

- 사업비: 1,846백만 원

○ 부지매입 대상

(단위: ㎡, 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묘량면 삼효리 1323-6,7,8	5,083	계	153,660,900
			토지평가	138,112,000	감정평가
			영농손실	15,548,900

․ 영농손실액 3,059원/㎡(「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농산어촌 유학 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3필지를 매입하여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다양한 생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 등이 예상되는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농촌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 시설 등 인프라의 다양한 조성방법도 심도있게 고민하여 유학 참여자들의 지역 정착으로 실질적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입 대상부지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아,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