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24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5. 25./장기소 의원 외 2명

다. 회부일자: 2023. 5. 3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제안설명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수소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명시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6조)

○ 수소산업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추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우리 군의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영광군 수소 산업 관련 조례 부재에 따른 수소 산업 육성과 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