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2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4./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5. 3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제안설명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고 함.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22. 12. 27. 공포/ ’23. 6. 28. 시행

나. 주요내용

○ 다수의 정비대상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24개 조례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자치법규 상의 나이에 관한 조문에서 ‘만’ 용어를 일괄 삭제하여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023. 6.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분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