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2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4./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5. 3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제안설명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군민 중심의 편리한 법제 서비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사각지대 개선)

나.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자격 확대(안 제5조제2항)

- (현행)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인 여성

- (변경)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호)

- 관내 산후조리원 폐원에 따른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전입세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

- (현행) 전입세대 지원 불가

- (변경) 12개월 미만 출생아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 시 양육비 지원

○ 조례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및 명확화 제고

- 조례에 규정된 사업별 주요사항(지원액, 지원방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사항(신청기한 및 절차) 등을 조례 별표 신설로 한눈에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출산·양육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세부사항 간결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이후, 시행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로터 국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