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 2023. 5. 25.(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3. 5. 30.

○ 상정일: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년 이상 기업체를 운영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육성 및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 향토기업의 충족 조건 정의, 향토기업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향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및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해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

○ 인증 및 취소(안 제6조)

- 향토기업 인증 절차 및 취소사항을 규정함

○ 예우 및 지원(안 제7조)

- 영광군수의 향토기업을 예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향토기업”을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3조(책무)

○ 향토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할 군수의 책무와 향토기업의 의무를 부여함

③ 안 제4조(기본계획수립)

○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④ 안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신설하여관련사항을 논의 할수 있도록 함.

⑤ 안 제6조(인증 및 취소), 안 제7조(예우 및 지원)

○ 향토기업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향토기업에 대한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근거마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향토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관내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