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 2023. 5. 25.(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3. 5. 30.

○ 상정일: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제4조의2)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의 한도정비와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규정 추가(안 제3조의2 신설)

-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계정을 군금고에 설치ㆍ운영

○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에 관한 한도 조정(안 제17조)

-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따로정할 수 있음.

○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제3항 신설)

-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건당 10만원, 동일 신고자 연 50만원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조정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