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 2023. 5. 25.(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3. 5. 30.

○ 상정일: 2023. 6.  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환경오염행위 적용범위

-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2)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고인은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

3) 환경오염행위 접수 및 처리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6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등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4) 포상금의 지급 관한 사항(안 제5조)

○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만 원 ~ 20만 원(고발 시 30만 원)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

○ 신고인 1명당 연간 보상금 지급: 30만 원 까지

○ 신고인 예금계좌로 포상금 입금 원칙

- 5만 원 초과 포상금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또는 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

5)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신고인 인적사항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 보호

6). 예산의 확보 관한 사항(안 제8조)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적용범위)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② 안 제3조(신고방법), 안 제4조(접수 및 처리)

○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

③ 안 제5조(포상금의 지급)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④ 안 제7조(신고인의 보호)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도록 신고인 보호규정을 둠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인의 보호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