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3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6. 21./자치행정위원회

다. 회부일자: 2023. 6. 21.

라. 상정일자: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상정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7호)

- 위원의 제척 사유(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

3.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정선우 의원, 간사: 김한균 의원

○ 위    원: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 소관사항: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총무과,

보건소, 읍·면 소관에 속한 사항

4. 감사개요

○ 기    간: 2023. 6. 8.(목) ∼ 6. 16.(금)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목) ∼ 6. 22.(목) / 22일 간

○ 장    소: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간: 2022. 7. 1. ∼ 2023. 4. 30. (10개월)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자치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2023. 6. 8.(목) ∼ 6. 9.(금)

- 현장감사: 2023. 6. 12.(월) ∼ 6. 16.(금) /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붙임

6. 질의․답변 요지: 없음.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안건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집행부에게 군정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총 괄

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25	14	10	1

□ 부서별 지적사항

구 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계	14	10	1
공 통	2	4	1
공 통 (기획예산실)	2
기획예산실	1
S-전략산업실	2
인구교육정책과	2
가정행복과	2	1
재무과		1
스포츠산업과	1
총무과	2
전체 읍‧면		1
백수읍		2
불갑면		1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별  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개선)요구사항

◯ 서류감사(14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통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각종 심사 강화	◯ 지난 4년간 당초 공사비의 20% 이상 증감된 공사가 100건이 넘는 가운데, 최근에는 당초 공사비의 100% 이상 비용이 증액된 공사들도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뤄지는 부실한 기획과 용역성과품에 대한 부실한 검증 등이 잦은 설계변경을 초래한 결과임. ◯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계약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주기 바람.
2	공통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시 행정절차 이행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 보고라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금후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조례의 위탁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기 바람. 예시) 「OO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OO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3	공통 (기획 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유출될 우려가 있음. 기획예산실에서는 수감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따라 수감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4	공통 (기획 예산실)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제도 준수	◯ 「행정절차법」에서는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전혀 없는 등 주민권익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금후 불이익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특히, 행정절차제도 운영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정절차제도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5	기획 예산실	고문변호사 자문제도 제고	◯ 고문변호사 2명의 지난 10개월간의 자문실적이 10건으로 월 평균 1건에 불과함. ◯ 고문변호사는 영광군에서 각종 행정처분을 할 경우 위법·부당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시 위법·부당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자문실적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6	S-전략 산업실	이모빌리티 직접 생산 홍보방안 마련	◯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으로 e-모빌리티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준공도 앞두고 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이용하여 e-모빌리티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음. ◯ 따라서,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영광에서 생산되는 e-모빌리티 제품 등을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안을 준비해 주기 바람.
7	S-전략 산업실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강력대응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영광2변전소 건설 등 우리 군을 관통하는 송·변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지켜내 주시고,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8	인구 교육 정책과	영어 이외의 외국어 체험 필요성 검토	◯ 2005년부터 시작된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이 중국어, 일본어 등 타 외국어는 일절 배제한 채 영어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어 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 시 되며, 수준 미달의 원어민 교사들이 채용된 사례도 있었음. ◯ 초등학교 때에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 대한 존재를 알게끔 하고,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함. ◯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에 대한 외국어 체험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바람.
9	인구 교육 정책과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 영광군의회는 2021년에 의원 정책연구용역과제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강좌 통합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① 문화·교육강좌 통합 플랫폼 구축 ② 문화·교육강좌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문화·교육강좌 통합 운영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프로그램 중복 운영 등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영광군의회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0	가정 행복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 예산도 부족해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고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도 많아 활성화가 요구됨. ◯ ‘군민의 날’과 같이 사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해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1	가정 행복과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성과평가 방안 마련	◯ 지역아동센터는 아이 돌봄 허브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 특히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어 좋은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확대 보급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2	스포츠산업과	미활용 게이트볼 경기장 활용방안 마련	◯ 파크골프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게이트볼 경기장은 침체되고 있음. ◯ 게이트볼 경기장의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묘량, 불갑 게이트볼 경기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총무과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	◯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려웠을 것임. ◯ 그러나, 올해 6월 1일부터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교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더욱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적인 교류에만 그치지 말고, 고향사랑기부금, 특산품 판매 등과 연계하여 양 기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매결연의 취지에 맞는 교류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4	총무과	인력운용계획 보고 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 이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음. ◯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부터는 의회 보고를 이행해 주기 바람.

〇 발주 및 보조사업 현장감사(10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공통	토사반출 관리철저	◯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약 4,000루베가 발생하여 사업장 관련 현장, 관내 공사에 소요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임. ◯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또한 군의 재산인 만큼 사업 추진 시 각 사업부서에서는 토사반출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작성하여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발주 (백수)
2	공통	공사 준공검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철저	◯ 관급공사 발주 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준공 검사 시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하기 바람. ◯ 또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업장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발주 (묘량)
3	공통	맨홀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추진철저	◯ 맨홀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맨홀이도로 노면보다 높이 시공되어 우수 유입을 방해 함에 따라 향후 군에서 맨홀 정비공사를 추진 시 노면보다 낮게 시공토록 조치하여 우수가 집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농로포장 시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농로 폭과 가각부를 확장 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발주 (불갑)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4	공통	바닥데크시공시 기둥재 상부캡 의무시공	◯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에 상부캡을 씌운다면 자재의 수명이 길어져 시설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보조 (법성)
5	읍·면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 도로 및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주변에 매설된 우수받이 덮개와 노면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아 차량 등의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향후, 덧씌우기 공사 시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받이 인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6	가정 행복과	불갑 수성경로당 이전 건립사업	◯ 불갑 수성경로당을 접근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주 이동경로 확보를 위해 주차장 태양광 시설의 이설 방안을 검토 바람. ◯ 또한, 기존 수성경로당과 새로 이전하는 건물사이에 비 가림 시설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	발주 (불갑)
7	재무과	홍농읍복지회관 야외공연장 시설물 설치공사	◯ 당초 특별교부세(5억 원)의 사업이 추가공정으로 인해 군비(2억 5천만 원) 추가소요로 사업비가 50% 증가하였음. ◯ 주민 요구사항(무대 확장, 전기 공사)을 반영할 경우, 총 사업비는 9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하게 됨. ◯ 공연장 사용 횟수도 적고, 공연 시 인근 홍농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 투자대비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기존 사업비 7억 5천만원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발주 (홍농)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8	백수읍	상하사지구 농로 포장공사	◯ 기존 농로 대비 도로의 폭을 4.5m로 확장하였으나, 배수로 옆 유휴부지를 활용해 더 넓게 확장하였다면 차량 교차가 훨씬 수월했을 것임. ◯ 향후 농로 포장 공사 시 예산을 더 소요하더라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폭을 확장하여 시행하기 바람.	발주 (백수)
9	백수읍	백수 약수리 사면 보강공사	◯ 현장 확인 결과 하나의 농로로 연결되어 동일한 공법으로 사면을 보강했어야 하나, 구간마다 공사 시기와 사면 높이가 달라 다른 공법으로 시행한 관계로 200m의 농로 사면에 3가지의 각각 다른 옹벽을 사용하였음. ◯ 미관상 좋지 않고, 향후 보수 측면에서도 복잡함이 예상됨. ◯ 유사 사업 추진 시 해당 현장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사 기간이 나누어지더라도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공법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발주 (백수)
10	불갑면	불갑면 우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 불갑면 우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함에 있어 수로관 이음새 부분이 탈락되어 물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수로관 이음새에 이음몰탈을 재시공하기 바람. ◯ 또한 대형화된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답 진입로 가각부를 확장 시공하기 바람.	발주 (불갑)

〇 대형사업장 현장감사(1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통	공사기간 준수 및 지연배상금 부과철저	◯ 관급공사 추진 시 여러 사정으로 다수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함. 이에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음. ◯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철저히 부과하여,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