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안일/제안자: 2023. 6. 21./ 산업건설위원회

○ 회부일: 2023. 6. 21.

○ 상정일: 2023.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6. 21.(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3.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조일영 의원,  간사 : 장기소 의원

○ 위    원: 김강헌 의원

○ 소관사항: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 감사개요

○ 기    간: 2023. 6. 8. ∼ 6. 16.(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 장    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발주․보조사업 현장

○ 대상기간: 2022. 7. 1. ∼ 2023. 4. 30.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산업건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 감사기간 중 2일 간

- 현장감사 : 감사기간 중 7일 간 /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붙임

6. 심사결과

◯ 본 안건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붙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총 괄

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42	18	21	3

□ 부서별 지적사항

구 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계	18	21	3
공 통	4	4	1
일자리경제과	-	-	-
문화관광과	3	2	-
안전관리과	1	1	-
농업유통과	1	-	-
축산식품과	-	-	-
산림공원과	-	2	-
해양수산과	1	-	-
건 설 과	1	4	-
도시교통과	2	2	-
환 경 과	-	-	-
농업기술센터	2	2	-
상하수도사업소	2	1	2
건설과‧도시교통과	1	2	-
축산식품과‧환경과	-	1	-

※ 세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별첨

◯ 서류감사(18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통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각종 심사 강화	◯ 지난 4년간 당초 공사비의 20% 이상 증감된 공사가 100건이 넘는 가운데, 최근에는 당초 공사비의 100% 이상 비용이 증액된 공사들도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뤄지는 부실한 기획과 용역성과품에 대한 부실한 검증 등이 잦은 설계변경을 초래한 결과임. ◯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계약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주기 바람.
2	공통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시 행정절차 이행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 보고라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금후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조례의 위탁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기 바람. 예시) 「OO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OO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3	공통 (기획 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유출될 우려가 있음. 기획예산실에서는 수감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따라 수감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4	공통 (기획 예산실)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제도 준수	◯ 「행정절차법」에서는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전혀 없는 등 주민권익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금후 불이익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특히, 행정절차제도 운영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정절차제도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주기 바람.
5	문화 관광과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지정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주민설명회를 2019년에 한 차례밖에 하지 못해 주민 의견수렴 등에 미흡했음. ○ 6월 1일부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된 만큼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6	문화 관광과	역사문화체험 박물관장소 재검토	◯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문체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음. ○ 검토의견서에 따른 보완조치 시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 부지가 박물관 입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박물관 부지 변경까지 검토·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7	문화 관광과	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사업 관광코스 다변화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방문지가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 우리 군 9경·9미·9품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다변화하고, 방문지 이벤트를 하는 등 관광객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람.
8	안전 관리과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철저	◯ 군민들을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관내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운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주기적인 시설 장비 점검과 분기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빈틈없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9	농업 유통과	수도권 농특산물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속도	◯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거점물류센터 후보지 확정을 위해 관련 후보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10	해양 수산과	천일염사재기 방지대책 마련등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짐에 따라 천일염 사재기 등으로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 천일염생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재기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또한 향후 천일염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천일염 주생산지인 신안군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1	건설과	지산천 배수갑문 담수화 시설 설치강구	◯ 지속적인 가뭄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임. ○ 따라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수 지산천에 배수갑문을 설치하여 우수를 담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2	건설과	폭우 시 침수대비를 위한 방안강구	◯ 폭우 시 낙엽 등으로 맨홀이 막혀 우수가 빠지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발생함. ◯ 지난 국외연수 시 호주의 사례를 보니 맨홀로만 우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경계석의 물구멍을 통해 맨홀 측면으로도 우수가 빠지도록 하고 있었음. ○ 향후 집행부에서 설계 시부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한다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관련 선진사례 도입을 검토 바람.
	도시 교통과
13	도시 교통과	택시영업구역 조정검토 등	◯ 택시 영업구역을 제한했을 당시의 시대적상황과 농촌인구의 감소로 택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상이하여 택시 영업구역 제한 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시점이 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택시 영업구역 제한 및 제한 해지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택시 영업구역 제한 해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택시업계 간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있는바 사업자 간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택시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14	도시 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고지 설치 후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운영에 고심이 컸음. ○ 따라서 사업 준공 후 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지상 2층으로 준공되는 관리동을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5	농업 기술센터	실증재배 시범사업 품종선정에 신중	◯ 애플망고 품종별 실증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애플망고가 수입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없음. ○ 앞으로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들에게 가격경쟁력 있는 품종이 농가에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펼쳐주기 바람.
16	농업 기술센터	자체감사결과 후속조치 조속히 이행	◯ 2012년도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영광군 기획예산실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군 건물 회수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감사종료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아무런 미동이 없음. ◯ 군 건물을 보조사업자에게 회수할 수 있는 시효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 자체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
17	상하수도 사업소	길용저수지 식수활용방안 검토	◯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백수 길용 저수지를 식수로 활용하고 부족한 농업용수는 와탄천의 물을 공급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향후 식수전용저수지로 길용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18	상하수도 사업소	상하수도적자 운영개선 방안마련	◯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 상수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및 처리원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주시고, 상하수도 적자 운영 개선을 위해 원가에 맞춘 요금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〇 발주 및 보조사업 현장감사(21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공통	토사반출 관리철저	◯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약 4,000루베가 발생하여 사업장 관련 현장, 관내 공사에 소요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임. ◯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또한 군의 재산인 만큼 사업 추진 시 각 사업부서에서는 토사반출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작성하여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발주 (백수)
2	공통	공사 준공검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철저	◯ 관급공사 발주 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준공 검사 시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하기 바람. ◯ 또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업장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발주 (묘량)
3	공통	맨홀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추진철저	◯ 맨홀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맨홀이도로 노면보다 높이 시공되어 우수 유입을 방해 함에 따라 향후 군에서 맨홀 정비공사를 추진 시 노면보다 낮게 시공토록 조치하여 우수가 집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농로포장 시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농로 폭과 가각부를 확장 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발주 (불갑)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4	공통	바닥데크 시공시 기둥재 상부캡 의무시공	◯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에 상부캡을 씌운다면 자재의 수명이 길어져 시설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보조 (법성)
5	문화 관광과	연흥사 주변 정비사업 및 목조삼세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관 상 좋지 않아 건축물 단청 보수를 지적하였으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결과 미이행되어 있음. ◯ 조속히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보조 (군남)
6	문화 관광과	법성진숲쟁이 관람 및 탐방시설보수정비사업	◯ 데크 시설물의 경사도가 높으므로 안전을 위해 논슬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데크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바람. ◯ 또한, 법성진 숲쟁이를 활성화를 위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발주 (법성)
7	안전 관리과	묘량 신정천 정비공사	◯ 묘량 신정천 주위 건널목상태가 향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시행하고 향후 농가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발주 (묘량)
8	산림 공원과	영광승마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 사업명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실상은 소나무 85주 이식 사업으로 숲 조성이라는 사업명과 어울리지 않았음. ◯ 공모사업을 위해 사업명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이해하나, 사업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주기 바람.	발주 (홍농)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9	산림 공원과	도로 식재 가로수 관리 철저	◯ 염산면 소재지 내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여러그루 고사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함.
10	건설과	용현1교 재가설공사	◯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농로 폭이 좁아짐에 따라 농기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량의 날개벽에 맞추어 노면 폭을 확보하기 바람.	보조 (법성)
11	건설과	노후위험교량 명당교 보수보강공사	◯ 준공 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시멘트 몰타르가 균열 되는 등 마감 처리가 불량하였음. ◯ 교량 초입부가 튀어나와 있어 차량 회전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교량 하부에 원인 모를 관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조속한 협의 후 철거하기 바람.	발주 (홍농)
12	건설과	홍농101호선 (덕림~마래 주유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 행정사무감사 발주사업 현황 자료와 현장 설명 자료 비교 시 총사업비 2,154천원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공사 시행 후 잔액 발생 시 반납 또는 전용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노면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노면 파손을 확인하였고, 이는 보수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추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철저한 준공 검사가 요구됨. ◯ 또한, 도로 위 배수구가 막혀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함.	발주 (홍농)
		홍농210호선 (진정~월평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3	건설과	농어촌도 군남201호선 (매간당고택 진입로) 확포장공사	◯ 진입로 확장 후, 잔여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매간당 고택 앞의 주차 공간도 충분함. ◯ 기존 도로 선형개선이라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도로의 이용량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잔여공간을 화단 또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발주 (군남)
14	건설과	도로및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 도로 및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주변에 매설된 우수받이 덮개와 노면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아 차량 등의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향후, 덧씌우기 공사 시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받이 인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도시 교통과
15	건설과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염산면) 및 2022년 도로안전시설물(표지병)설치공사	◯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노면 표지병 설치가 주변 도로 및 교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는 일부 사례가 있음. ◯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또 다른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되, 도로 여건에 맞는 표지병 설치 매뉴얼을 마련하여 부서 간 공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발주 (염산)
	도시 교통과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6	도시 교통과	종합병원~ 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	◯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교통섬의 미끄럼 방지 포장재의 표면 시공 상태 불량으로 인해문제가 발생한 바,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또한 도로경계석 및 연결부 불량 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를 실시하기 바람.	발주 (영 광)
17	도시 교통과	법성입정 마을만들기사업	◯ 데크산책로 초입의 콘크리트가 깨져있어 미관이 좋지 않으며, 향후 주민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콘크리트 포장 재시공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바람.	보조 (법성)
18	농업기술센터	경영실습 임대농장 내부시설 설치공사	◯ 고흥, 김제, 밀양, 상주 등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활용한 청년 창업농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청년농들에게 교육 참여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임대농장 부지도 추가 마련하여 청년농들이 영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발주 (군서)
19	농업기술센터	지역맞춤형 1시군1특화작목 육성시범	◯ 복숭아 농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생산물의 공동 선별장 등 농가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발주 (염산)
20	상하수도 사업소	홍농칠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미래 주민 인구가 감소할 것을 고려한다면 하수관로를 연결한 하수처리 시설 설치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음. ◯ 예산이 한정된 만큼 경제성을 위해 마을 단위 정화조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발주 (홍농)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21	축산 식품과	양돈 밀집단지 악취저감 대책마련 (영민농원)	◯ 인근 거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해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음. 이는, 축사별로 설치된 액비화시설과 축사별 사체소각 시기, 시간 등을 정함이 없이 각자 폐사체 처리기를 가동한 결과임. ◯ 축사들의 공동액비화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농장주와 마을주민 간 협의하여 사채 소각 일정, 시기 등 소각 계획을 수립하여 준수되도록 하는 등 예찰을 통한 수시 점검으로 민원 해소에 노력하기 바람. ◯ 또한, 주민들의 고통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피해 보전을 위해 농장주와 주민들 간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환경과

〇 대형사업장 현장감사(3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통	공사기간 준수 및 지연배상금 부과철저	◯ 관급공사 추진 시 여러 사정으로 다수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함. 이에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음. ◯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철저히 부과하여,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상하수도 사업소	영광제2정수장 개량사업	◯ 안전보건수칙 입간판을 세워놓기만 하고, 전반적으로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음. ◯ 건축공사장 발생 사고 중 추락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 미 설치 등 여전히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공사비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였음. ◯ 위 사항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사항을 재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고리를 체결 등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발주 (영광)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3	상하수도 사업소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 본 사업의 공정률이 92%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담당부서는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노후건물들이 건물 구조상 배수설비 공사가 어려운 가구가 일부 있고, 이러한 가구는 기존 건물내부의 정화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완전한 악취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의 문제점 발생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용역 단계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 사업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기술지원단에서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사와 행정청에 그 방향을 제시하여 사업 절차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임. ◯ 또한, 감리단은 사업 완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의 완벽성을 높였어야함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문제가 발생한 사업지에는 갈수기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어,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펌핑하는 등 악취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함.	발주 (영광)

〇 수범사례(2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문화 관광과	국제마음훈련원 순례길 조성사업	◯ 국제마음훈련원에서부터 원불교 영산성지까지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음. ◯ 또한, 쉼터의 테이블 조성 시, 장애인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장애인을 배려하여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	발주 (백수)
2	안전 관리과	법성 여술천 정비사업	◯ 법성 여술천 정비사업을 통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하천제방의 어려운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공사를 완성도 있게 추진하여 이용하는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가 높음.	발주 (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