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037		제출연월일: 2023. 7. 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노인 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통합돌봄 조례제정 목적과 노인 및 통합돌봄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돌봄 계획 매년 수립·시행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요양서비스, 주거지원 둥 재가생활 지원

- 정서지원 및 통합돌봄 기반조성 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

-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할 수 있음

○ 통합돌봄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영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기준, 서비스 연계 등 시책사항을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자원연계 방안 등 협의를 위한사례회의 운영

- 실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

⇒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가능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협의완료(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6. 12.∼7. 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883(2023. 6. 1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6405(2023. 6. 1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405(2023. 6. 1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4819(2023. 6. 2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통합돌봄”이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광군 통합돌봄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돌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의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 사업

2.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

3. 재가(在家) 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재가(在家) 복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5.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돌봄 사업

② 군수는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대상) ① 통합돌봄 대상은 노인 중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 확산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통합돌봄 사례회의) ① 군수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및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6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실시한다.

제11조(수당 등)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비용 추계서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복지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비 지원 (조례안 제5조)

- 주거지원, 심리·정서지원, 돌봄·요양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사업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거지원: 1개소당 200만원 지원 한도로 10개소 추정

○ 심리·정서지원: 상담 및 교육 12회/200명

○ 돌봄·요양: 영양도시락(주3회/100명), 이동지원·가사서비스(100명)

○ 보건의료서비스: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소모품 구입(300명)

○ 기반조성사업: 협의체(월1회 이상), 사례회의(수시) 수당 등 지급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계
세 입
세 출	10,000	324,480	365,480	365,480	365,480	1,430,920
주거지원	0	20,000	30,000	30,000	30,000	110,000
심리정서지원	0	24,000	35,000	35,000	35,000	129,000
돌봄·요양	0	240,480	250,480	250,480	250,480	991,920
보건의료서비스	10,000	3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기반조성사업	0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계
총 계		10,000	324,480	365,480	365,480	365,480	1,430,92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	324,480	365,480	365,480	365,480	1,430,920
	지방세	10,000	324,480	365,480	365,480	365,480	1,430,920
	세외수입

3. 작성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참 고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37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7.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정행복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노인 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통합돌봄 조례제정 목적과 노인 및 통합돌봄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돌봄 계획 매년 수립·시행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요양서비스, 주거지원 둥 재가생활 지원

- 정서지원 및 통합돌봄 기반조성 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

-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할 수 있음

○ 통합돌봄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영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기준, 서비스 연계 등 시책사항을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자원연계 방안 등 협의를 위한사례회의 운영

- 실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

⇒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가능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장철희)

○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특히, 매년 수립해야 하는 통합돌봄계획이 2023년도에도 수립․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조례 시행에 대비하여 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공포․시행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등을 통해 이를 미리 확정하는 등 사전 준비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 임영민 의원 질의

- 제8조(사무의 위탁)를 보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기관 이외 “법인, 단체”로 표기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자 이외 일반 법인, 단체들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돌봄 업무는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및 이에 준하는 법인, 단체”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가정행복과장 답변

- 조례 상 법인, 단체로 표기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기존에 시행중이던 돌봄 관련 사업에서는 돌봄 대상 조건으로 재산, 요양등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을 재산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제10조(통합돌봄 사례회의)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가정행복과장 답변

- 기존 돌봄 관련 사업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반면, 본 조례안은 단기간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일부 제한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사례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결정‧실시하고자 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노인 돌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