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0		제출연월일: 2023. 7. 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제1항 조문 수정: 생산ㆍ제조 외 가공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 제2항 13호 조문 수정: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상품 문구를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 수정

○ 기금의 사용목적(안 제9조)

- 제3항 신설: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의 위탁 추진 근거를 마련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3. 17.∼2023. 4. 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자치법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7225(2023. 3. 2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산ㆍ제조한”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서비스의”를 “서비스 또는”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광군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수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1∼12 (생 략)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광군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수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또는 상품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② (생 략) <신 설>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와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1.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물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농·축·수·임산물 등을 비롯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광군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영광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영광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영광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영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인력 등 업무수행 능력

3. 영광군 내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영광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6.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38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2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0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7.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제1항 조문 수정: 생산ㆍ제조 외 가공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 제2항 13호 조문 수정: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상품 문구를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 수정

○ 기금의 사용목적(안 제9조)

- 제3항 신설: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의 위탁 추진 근거를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장철희)

○ 이 조례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물품까지 답례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모집한 지정 기부금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군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천명에 100억 원 기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목표는 15천 명에 15억 원임. 2023년 절반이 지난 현재(7. 7.)까지의 기부금 모금액은 3,461명에 469,277천 원으로 참여 인원 대비 23.1%, 목표액 대비 31.3%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우리 군의 답례품은 대부분 먹거리에 치우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초대행서비스(담양군, 고흥군 등), 천하장사와 식사데이트(영암군), 자동차극장 관람권(함평군) 등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국제마음훈련원 명상프로그램 체험 등과 같은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서비스 포함) 개발이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답례품의 종류를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가공한 물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모집한 지정 기부금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