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의안번호	4041		제출연월일: 2023. 7. 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명도일 이전인 2023. 3. 15.(수) 주차장을 폐쇄하였음

○ 주차장 폐쇄 후 많은 군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KT&G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남천사거리 주차장 폐쇄 계획(도시교통과-11716호, 2023. 2. 9.)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도시교통과-58598호, 2023. 5. 22.)

○ 사업기간: 2023년 7월 ∼ 2025년 7월(2년)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46-1, 346-5번지

○ 용    도: 공용주차장 조성 (면적 : 2,587㎡, 주차가능대수 : 약 100대)

○ 소요예산: 5,000백만 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4,132백만 원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비용: 868백만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2	2,587	1,577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물건	3	530.3	96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KT&G → 영광군) : 2023년 1월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협조 요청(영광군 → KT&G) : 2023년 2월

○ 주차장 폐쇄 계획 수립 : 2023년 2월

○ 주차장 폐쇄 조치 : 2023년 3월

○ 부지매입의사 전달 및 감정평가 요청 : 2023년 4월

○ 감정평가 금액 통보(KT&G → 영광군) : 2023년 5월

- KT&G 매각 희망 금액: 약 4,100백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부지 매입 신청 및 계약금(매입액의 10%) 예산편성 및 지급(2회 추경) : 2023년 9월

○ 주차장 개방 : 2023년 9월

○ 부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2024년 2월

○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24년 2월

○ 공사 착공 : 2024년 5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5,000	0	0	420	4,000	580	0
국 비	0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0
군 비	5,000	0	0	420	4,000	580	0

6. 기대효과

○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예방효과 및 군민 편의 제공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2,587	2,587			4,081,380
1	영광	남천	346-1	대	1,788	1,788	595,500	1,548	2,767,824	KT&G
2	영광	남천	346-5	대	799	799	661,700	1,644	1,313,556	KT&G

○ 건축물 취득 내용

(단위 : ㎡, 천원)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건축 면적	사업비	소유자	용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계			5,364	530.3	51,038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455.0	43,680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16.2	972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59.1	6,386	KT&G	주차장

<붙  임 2>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영광터미널

KT&G 소유 부지 매입

만남의광장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1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7. 6./ 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명도일 이전인 2023. 3. 15.(수) 주차장을 폐쇄하였음

○ 주차장 폐쇄 후 많은 군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KT&G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남천사거리 주차장 폐쇄 계획(도시교통과-11716호, 2023. 2. 9.)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도시교통과-58598호, 2023. 5. 22.)

○ 사업기간: 2023년 7월 ∼ 2025년 7월(2년)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46-1, 346-5번지

○ 용    도: 공용주차장 조성 (면적 : 2,587㎡, 주차가능대수 : 약 100대)

○ 소요예산: 5,000백만 원(군 100%) / 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4,132백만 원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비용: 868백만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2	2,587	1,577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건물	3	530.3	96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2,587	2,587			4,081,380
1	영광	남천	346-1	대	1,788	1,788	595,500	1,548	2,767,824	KT&G
2	영광	남천	346-5	대	799	799	661,700	1,644	1,313,556	KT&G

- 건축물 취득 내용

(단위 : ㎡, 천원)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건축 면적	사업비	소유자	용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계			5,364	530.3	51,038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455.0	43,680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16.2	972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59.1	6,386	KT&G	주차장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장철희)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주차장 100면을 만드는 데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 이는 주차장 1면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셈인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의문시 됨.

○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의 유로화가 인근 상가의 골목까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풍선효과로 나타난 바 있어 풍선효과의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됨.

○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풍선효과의 차단을 위해 새로이 조성하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김한균 의원 질의

- 부지와 함께하는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철거가 아닌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람.

○ 도시교통과장 답변

- 기존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기존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여 먼저 주차한 사람이 장시간 이용하여 개인 주차장 식으로 운영되었음.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운영 시 유료로 운영하여 다수의 주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바람.

○ 도시교통과장 답변

- 유료‧무료 운영 방식은 부지 매입한 후 결정할 계획이되, 유료 운영 계획을 검토‧수립하여 군수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의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향후 주차장 운영 시 유료화할 것과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