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2		제출연월일: 2023. 7. 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별표)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조 례 안 :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5. 25.~2023. 6. 1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

○ 법제심사: 일부반영[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8287(2023. 5. 31.)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태료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 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참 고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정) 2012.12.28 조례 제2150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55호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25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28., 2016.12.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23조 및 제29조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삭제(2016.12.30.)

② 삭제(2016.12.30.)

제4조(과태료의 부과처분 통지) ① 삭제(2016.12.30.)

② 삭제(2016.12.30.)

③ 삭제(2016.12.30.)

제5조(이의신청 등) ① 삭제(2016.12.30.)

② 삭제(2016.12.30.)

제6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8.17.>

참 고		관련 공문

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2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7.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별표)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장철희)

○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개정(2023. 3. 28.)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