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4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장영진·강필구· 조일영·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5조의4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신설

○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지원. (제14조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신설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시행령｣제5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5조의2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붙임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2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4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장영진·강필구·조일영·임영민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한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5조의4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신 설

○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지원. (제14조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조례안 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로서 다시 한 번 확인한데 불과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별표3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3에   의하면 군수는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14조에서처럼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소상공인의 날: 매년 11월 5일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