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5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김강헌·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기계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9조의4 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5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김강헌·조일영·장기소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강헌 의원)

가. 제안이유

○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기조에 맞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확산을 도모 하고 농기계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9조의4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농형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발전시설의 확산을   도모하고, 동시에 농기계 등의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하여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경계울타리 설치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다만,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어 어디까지를 영농형태양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 또한, 태양광 발전의 이익이 외지인에게 집중될 수 있고, 기계 농작업을 위해 일반 태양광보다 지주목을 높이(5m 이상) 설치함으로써 미관 저해 및 항공 방제 곤란, 울타리가 없을 경우 발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한다.”는 강행 규정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조일영 위원장)

-  본 안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너무 강제규정이란 생각임.

- 집행기관 의견제출서를 보면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조일영 위원장 발의)

가. 수정이유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규제완화의 차원이기는 하나 개정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수정(안 제19조의4 제4항)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경계울타리 설치 의무를 완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첨부서류

가.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4045 관련		발의연월일: 2023. 7. 18.
			발 의 자: 산업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규제완화의 차원이기는 하나 개정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수정(안 제19조의4 제4항)

-------------------------------------------------------------------------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의4제4항에 단서 중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