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6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김강헌·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독립경영예정자와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보조비율을 상향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의 근거를 명시하여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보조비율 상향(안 제7조)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제한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지원사업) ------------------------------------------------------------------------------------------------------------------------------------.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지원제한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4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6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김한균·조일영·장기소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강헌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독립경영예정자와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보조비율을 상향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의 근거를 명시하여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보조비율 상향(안 제7조)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2023. 6. 19.) 김강헌 의원의‘청년농업인 적극 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 확산’이라는 군정질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향후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보조사업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추진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초기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도 있어 집행부에서도 보조비율 상항에 찬성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미래농업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발의 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