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047		제출년월일 :	2023. 7.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조례 내용 사문화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로 조성사업이 완료(2013년)되어 조례 내용이 사문화되어 폐지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6. 15.∼2023. 6. 30.(1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3487(2023. 6. 27.)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3487(2023. 6. 2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3487(2023. 6. 2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9.08.03 조례 제20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사업 시행사와의 보상업무 위탁 및 수탁협약에 의한 감정평가, 측량, 등기, 공고, 용역수수료,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농업손실보상금 등의 법정부대비 및 위탁수수료로 한다. 단, 토지보상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비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세출) 세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힝에 의한 감정평가, 측량, 등기, 공고, 용역수수료,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농업손실보상금 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단 토지보상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비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5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7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조례 내용 사문화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로 조성사업이 완료(2013년)되어 조례   내용이 사문화되어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 8. 3.에 제정되었음.

○ 현재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모두 소진되는 등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모두 소진되는 등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