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8		제출년월일 :	2023. 7.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개최 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21조(입장료의 징수) 제1항∼제4항 신설

-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 (제1항)

-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2항)

- 입장료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 (제3항, 각 호 붙임)

-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 대한 영광사랑상품권 등 보상 지급 근거(제4항)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 부서의견: 일자리경제과(보상 지급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가능)

5. 예산 조치사항: 기획예산실(입장료 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붙임 2 참조)

6.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2023. 5. 31.∼2023. 6. 19./20일)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7772호, 2023. 6. 12.)

○ 행정규제 예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772호, 2023. 6. 12.)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772호, 2023. 6.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30163호, 2023. 6. 12.)

○ 2023년 제15회 의원간담회 사전보고: 2023. 6. 20.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하여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영광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소지자

2. 5세 미만의 영유아

3. 초청내빈과 그 수행원

4. 축제 운영 관계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하여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영광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소지자 2. 5세 미만의 영유아 3. 초청내빈과 그 수행원 4. 축제 운영 관계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붙임 1		현행 조례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주체” 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2. “축제”라 함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의 주최·주관) 축제의 주최와 주관은 민간단체 또는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축제의 성공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광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축제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 실과소장

2.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 대표

3. 문화·관광·예술전문가

4. 축제 및 관광관련 전문교수

5. 문화·관광·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의 당해연도 추진주체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4조(축제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행사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축제 결과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15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축제 개최결과보고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지조사는 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보완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군수는 제15조의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라 지시·처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정산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1. 영광법성포단오제

2. 영광갯벌축제

3.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4. 영광찰보리문화축제

5. 영광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

6. 제2조제2호와 관련된 신규 개발 축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151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부터 <56>까지 생략

붙임 2		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입장료 징수 계획(안)

	<추 진 배 경>
⚬ 상사화 축제 기간 중 9.18.(일) 방문 관광객 수가 지금까지 축제 기간 방문했던 일일 관광객 수 대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 상사화축제 입장료를 징수하고 일부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환불하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 군수 지시사항(민선8-27) 2022. 9. 19.(월) 주간업무계획 보고 시

□ 축제개요

❍ 기    간: 2023. 9. 15.(금) ∼ 9. 24.(일) <10일간>

❍ 장    소: 불갑사관광지 일원

❍ 주최/주관: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집행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상사화 꽃길걷기,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상사화 달빛야행, 상사화 소원등, 상사화 전국 대학가요제, 상사화 결혼식 등

□ 그간 추진상황

❍ 입장료 징수방안 지시사항 검토 보고: 2022. 10. 17.

❍ 입장료 징수 관계자 협의 완료(군, 추진위, 불갑사): 2022. 10. ∼ 2023. 4.

❍ 입장료 시스템 구축 용역 예산편성: 2023년도 제1회 추경(2023. 4.)

❍ 입장료 징수 지자체 벤치마킹(곡성세계장미축제): 2023. 5.

❍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 5. 31. ∼ 6. 19.(20일간)

❍ 2023년 제15회 의원간담회 사전보고: 2023. 6. 20.

□ 입장료(안)

구분	요금	환금금액
축제 관람료(일반)	3,000	3,000
영광군민, 5세 미만 영유아 축제 관계자, 초청인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

□ 입장료 징수방법

❍ 매표 시스템을 통한 입장권 발급 및 영광사랑상품권 환급

-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입장료 징수 및 환급에 대한 근거 사전 확보

- 환급금액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사전 발행

-	일자리경제과 협조하여 현재 확보된 영광사랑상품권 재고 우선 활용, 추가 소요 예상 시 추가 제작(1장 당 130원)

※ 재고현황: 1천원권 10만장(1억원), 5천원권 8만장(4억원)

가평자라섬꽃축제(입장료 5,000원, 지역상품권 5,000원 환급, 가평 전지역 사용)

□ 소요예산(안): 군비 28,000천 원 + α

❍ 매표 시스템 구축: 군비 28,000천 원

- 매표 위탁(매표소 5동, 단말기 10대 기준) 23,496천 원

·단말기, 티켓프린터, 장비 등: 40,000원×10대×10일 = 4,000천 원

·입장권 제작: 20원×300,000장 = 6,000천 원

·현장관리자: 150,000원×10일 = 1,500천 원

·매표원(평일): 118,000원×5명×6일 = 3,540천 원

·매표원(주말): 118,000원×10명×4일 = 4,720천 원

·현장관리비용(차량 및 식대, 부대비): 160,000원×10일 = 1,600천 원

·부가가치세: 21,360천 원×10% = 2,136천 원

- 이동식 매표소 임차: 500,000원×5대 = 2,500천 원

- 이동식 휀스, 차단봉 구입: 100,000원×20개(1,800*900) = 2,000천원

❍ 환급용 영광사랑상품권 제작: 일자리경제과 협조

- 재고분 우선 활용 후 추가 소요 예상 시 제작(1장 당 130원)

□ 향후계획

❍ 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 사전홍보: 2023. 6.∼8월

❍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제273회 임시회(2023. 7. 14.∼7. 26.)

❍ 입장료 징수 시스템 구축 계약 및 현장 시뮬레이션: 2023. 7월 한

❍ 입장권 제작, 환급용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2023. 7월 한

❍ 상품권 가맹점 신청, 입장권 제작 및 시스템 최종점검: 2023. 8월 한

□ 타 시군 입장료 도입사례(2023년)

❍ 전라남도 대표축제 10선

연번	시군	축제명	개최시기	입장료 징수 여부 (대인 기준)	비고
1	목포	목포항구축제	10.20. ~ 10.22. (3일간)	부
2	여수	여수거북선축제	5.4. ~ 5.7. (4일간)	부
3	광양	광양 매화축제	3.11. ~ 3.19. (9일간)	부
4	곡성	세계장미축제	5.20. ~ 5.29. (10일간)	5천원	군민무료
5	해남	해남미남축제	11.3. ~ 11.5. (3일간)	부
6	무안	무안연꽃축제	7.20. ~ 7.23. (4일간)	부
7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0. ~ 11.5. (17일간)	7천원 (2천원 쿠폰 환급)	군민무료
8	영광 (예정)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9.15. ~ 9.24. (10일간)	3천원 (3천원 상품권 환급)	군민무료
9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10.7. ~ 10.15. (9일간)	부
10	진도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4.20. ~ 4.22. (3일간)	5천원 (5천원 쿠폰 환급)	군민무료

❍ 타시군 꽃축제

연번	시군	축제명	개최시기	입장료 징수 여부 (대인 기준)	비고
1	경기가평	자라섬 꽃축제	5.20. ~ 6.18. (30일간)	5천원 (5천원 지역화폐 환급)	군민무료
2	전북 정읍	정읍 구절초 꽃축제	10월중 (18일간)	7천원 (3천원 쿠폰 환급)	시민무료

6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개최 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제21조(입장료의 징수) 제1항∼제4항 신설

-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 (제1항)

-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2항)

- 입장료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 (제3항, 각 호 붙임)

-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 대한 영광사랑상품권 등 보상 지급 근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료의 범위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구분	요금	환금금액
축제 관람료(일반)	3,000원	3,000원
영광군민, 5세 미만 영유아 축제 관계자, 초청인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

○ 다만, 영광군에서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축제가 「불갑산 상사화 축제」로 한정 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 취지에 맞는 지역축제  활용 방안 등 대안이 필요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개최 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