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049		제출년월일 :	2023. 7.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제3조∼제6조: 박물관자료 수집

- 구입, 기증, 기탁·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제8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

- 박물관자료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제12조: 자료의 관리

-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협의완료(예산부서)

6.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5. 16 ~ 2023. 6. 5(22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부패영향평가: 개선요구 사항 반영[기획예산실-7168(2023. 5. 30.)호]

○ 법제심사: 개정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7168(2023. 5.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168(2023. 5. 3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7192(2023. 5. 2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소유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기탁”이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소유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복제”란 자료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수집대상) 자료수집의 대상은 군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

제4조(자료 구입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 등을 통하여 국내외 법인·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제7조제3항의 예비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군수는 전문가에게 안건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 원 이내의 자문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구입한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자료 기증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예비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 “수증심의위원회”로 보며, 제8조 “감정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로 본다.

③ 기증은 제한 조건 없이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증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운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자료기증서 발급

2. 군 내 공립박물관 무료 입장

3.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자료 기탁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대여·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예비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또는 운영 중인 박물관에 영광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이 끝나면 예비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예비평가위원회는 군 소속 박물관 업무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박물관장으로 한다.

③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경력기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경력기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공립기관 또는 국·공립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5. 문화재청 또는 시·도 소속 전·현직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6. 그 밖에 평가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④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예비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예비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감정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또는 운영 중인 박물관에 영광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가 끝나면 감정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서장 또는 박물관장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 대상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

2. 수집 대상자료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

3. 수집의 우선 순위

4.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감정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망실, 도난 및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수장고) 군수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대여 등) ①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군수는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련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2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7., 2009. 3. 5., 2016. 2. 3.>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략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 생략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5. 29.>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16. 5. 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537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19. 11. 26.>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3.08 조례 제2792호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8.>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가능) <개정 2019. 6. 28.>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심사수당 <신설 2022. 3. 8.>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 12.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7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9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제3조∼제6조: 박물관자료 수집

- 구입, 기증, 기탁·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제8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

- 박물관자료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제12조: 자료의 관리

-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   자료의 수집(구입, 기증, 기탁 등) 및 관리 등 박물관자료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박물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광군에서는 현재 공립 박물관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어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이 없어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과 실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