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050		제출년월일 :	2023. 7.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입법예고 2023. 6. 16. ~ 30.(1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53(2023. 6. 21.)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53(2023. 6. 2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53(2023. 6. 2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시행 2006.04.24]
( 제정) 2006.04.24 조례 제1883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환경과(도시개발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50-5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소도읍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사업 시행 지구내 도시지역(이하 “소도읍 도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 도시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9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소도읍 도시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8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영광군수(도시교통과장)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만철 도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이 조례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 4. 24. 제정되었음.

○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68조가 삭제되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근거법률이「주택도시기금법」제8조로 변경되는 등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안전부의 `22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이 미반영 된 자치법규에 대해 일괄 정비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