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5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4./김강헌 의원 외 3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강헌 의원)

가. 제안이유

○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는 기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투자 기회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및 범위 규정(안 제2조)

-‘가족돌봄 청소년’을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안 제5조, 제6조)

- 가족돌봄 청소년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기본 방침 및 세부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수집‧관리의 근거를 규정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과 업무위탁 근거 규정(안 제7조, 제8조)

-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용품 지원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으로 명시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9조)

-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