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6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4./장기소 의원 외 2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으로 정의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4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임을 규정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을 규정함.

◯ 상해보험 지원(안 제5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보험계약 체결(안 제6조)

- 군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청년들이 군복무 시 주소를 군 부대에 두는지, 영광군에 있는 3대대 군 장병들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장기소 의원 답변

- 청년들이 군복무 시 주소는 보통 군부대가 아닌 그 전의 전입지로 되어 있으며, 3대대에 복무 중인 장병이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