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7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준수

-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립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및 경영실적평가 등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안 제3조)

-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 신규 임명 후 1개월 내 임기 중 달성 목표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대행 시 예산의 범위 내 부담

○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9조)

-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 수립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0조)

- 경영진단 사유 발생시 9월 말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안 제11조)

- 업무 담당 공무원

-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인 사람

-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 회계사, 변호사

-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2조)

-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한 석사 5명 이상 보유 법인

- 3년 이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78조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영광군에서 교육재단, 복지재단, 문화관광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심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실장 및 총무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최소 1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제6조제5항과 관련하여 ①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을 하나로 묶지 않고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게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으로 구분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추진하되 ② 내실 있는 성과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총괄부서의 장의 사전 협조를 받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럼으로써 총괄부서의 장의 성과계약 사전 협조와 실적평가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을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각각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정할 것인지, 현재 추진 중인 미래 교육재단 설립 시 개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기획예산실장 답변

-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각각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정할 계획이며, 미래교육재단도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사항을 정할 계획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영광군에서 교육재단, 복지재단, 문화관광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