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8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신설 2022. 7. 11.)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과 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원실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운영토록 규정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 안내,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활용 권장,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 마련,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등 민원인 편의 제공 내용 명시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특정한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2022.  7. 11. 신설되어 2023.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조례는 민원실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실시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군민들에게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을 모르고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 전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기존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던 종합민원실 민원업무 1~2명 직원은 조례 제정 후 앞으로 점심시간 휴무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으로 인해 점심시간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을 예정이며, 특정 요일 연장 근무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금융기관은 집단이익 실현을 위해 사회적 동의 없이 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은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하기 전 군민들의 수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별도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조례가 제정된다면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정선우 의원 질의

- 조례안 부칙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선행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시기가 “조례 공포 후”가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람.

○ 종합민원실장 답변

- 조례 제정 후 조례 공포 전까지 군민들에게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이행하겠고 민원실 특정요일 연장 근무를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권익(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