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9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 제5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제7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해체허가 대상 견본주택 등 제외)

- 그 밖에 해체하기 쉬운 구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건축물(제9조 해체의 허가대상 제외)

○ 제9조: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포함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등

○ 제10조: 현장점검 등

-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조례안 제4조의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영광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2개소,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3개소로 확인되고(별표 1 참조), ② 영광군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16개,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3개(여수, 영암, 화순), 미제정한 시‧군이 2개(보성, 무안)로 확인되는바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안건 심사 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김한균 의원 질의

- 건축물 해체 허가 시 어떤 조치가 군에서 이뤄지고 있고, 단오전시관 앞 폐건물이 있는데 위험성이 많고 법적으로 철거가 불가하여 흉물로 남아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처리방안이 별도로 있는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주된 조례 제정 배경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시 기존에서는 서류검토만 하였으나 현재 철거과정에 수시로 현장출장을 통해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단오전시관 앞 폐건물처럼 노후된 건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며, 김한균 의원님과 함께 현장 확인 후 처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범위를 다중이용시설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자료를 확인해본바 영광군 내 2천제곱미터 이상은 2곳, 1천제곱미터 이상은 3곳임

- 향후 면적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신축 가능성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떤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영광군 내 정기점검 대상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상이 3곳, 2천 제곱미터이상이 2곳으로 대상 수가 적어 2천 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향후 면적이 큰 다중이용시설이 신축될 시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장영진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전남 22개 시·군 중 1천 제곱미터 이상 시·군이 16곳인 점과 최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기점검 대상을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제4조)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다중이용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전남 시·군의 정기점검 대상 현황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다중이용시설 영업장 면적의 “2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1천제곱미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