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0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인재육성기금 목표액 달성, 교육재단 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ㆍ운용 범위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2021 회계연도)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50%), 위원회 개최 횟수(2회)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함.

○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 근거의 관련 조례 및 조항 변경(안 제2조)

- (청    년)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 (청년정책)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안 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의 변경 사항과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인재육성 기금 적립 목표액이 달성되고 미래교육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실상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5. 12. 31.이후에도 본 조례안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의 변경 사항과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