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1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용어 정의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및 조항 변경

○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2021 회계연도)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 50%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 위탁ㆍ운영

○ 기금 관리ㆍ운용 범위 마련(안 제5조제3항)

- 적립기금이 목표액 300억 원을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수ㆍ임기ㆍ회의개최 횟수 변경(안 제8조, 안 제10조)

- (현행) 위원수 20명 이상 25명 이하/ 임기 3년/ 정기회의 연 1회

- (개정) 위원수 15명 이내/ 임기 2년/ 정기회의 연 2회

○ 장학금 지급 관련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2조~제19조: 장학금 지원기준, 신청자격, 추천 등

- 개정 조례안 제4조: 인재육성 장학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인재육성기금 적립 목표액(300억 원) 달성 및 미래 교육재단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위원 수 증가를 통해 성비를 균형있게 구성하고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민간위원 비율 50% 준수를 위해 변경하였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인재육성기금 적립 목표액(300억 원) 달성 및 미래 교육재단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