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2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당 상향 및 여비 지급기준 조문 수정: 별표1

구분	수당	여비 지급기준
현행	100,000원	국내여비규정 “별표2”
개정안	○ 공인회계사·세무사: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50,000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주로 퇴직공무원이 위촉되던 관례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회계분야 전문인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키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인회계사·세무사는 200,000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150,000원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수당지급기준을 정했는지,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자료상 확인이 불가하여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현행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와 그 밖의 위원들의 수당이 동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수당 차이를 뒀는데 현행과 다르게 차이를 둬 수당을 지급하는 건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그 밖의 위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인데, 현행과 동일하게 차이를 두지 않고 인상된 수당을 책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 재무과장 답변

- 결산검사시기가 세무사가 법인소득세를 신청받는 시기와 겹쳐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더 높은 수당을 책정하였고 수당 차이를 두고 있는 담양, 곡성 등 5곳의 자치단체 현황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주로 퇴직공무원이 위촉되던 관례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회계분야 전문인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키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 임영민 의원

- 202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을 해본바 세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광군 결산검사를 더 투명하고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세무사와 그 밖의 위원들의 수당차이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