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3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설 관리 운영 및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및 회의(안 제4조 ~ 안 제8조)

-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 설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설 및 용도(안 제9조)

-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보육시설, 운동시설, 목욕장

-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

○ 사용료 등(안 제16조)

-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준용

- 목욕장의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시 읍면장의 행정재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인데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인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검토한 사항인지?

○ 재무과장 답변

-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은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위원회의 수 증가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영광군 사무 위임 조례」별표1에 따르면 읍·면 청사는 영광군의 공유재산으로,  영광군의 공유재산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시 영광군의 행정재산의 재산관리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임영민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등을 심의하는 불함리함을 해소하고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안 제4조)

-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

○ 제5항 단서 조항 삭제(안 제6조)

- 안 제4조 주민자치위원회 대행 단서 조항 삭제에 따른 삭제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개정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대행할 시 읍면장의 행정재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4조의 단서 조항과 제5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④ (생략) 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단서 삭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④ (현행과 같음) ➄ ----------------------------------------------------. (단서 삭제)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