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4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9./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감면대상자

–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세목 및 적용시기

※ 감면세목

- 주민세(과세기준일 7. 1.), 재산세(과세기준일 6. 1.), 자동차세(과세기준일

6. 1., 12. 1.)

※ 적용시기:  '23. 6월,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7월, 9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23. 8월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 자동차세(소유분)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1기분, 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면제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 기 타

-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안건은 2023. 7. 19.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9일부터 지속돼 온 호우 피해지역 13개 지자체에 대해서「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알려옴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감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1안) 지방세 감면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후에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을 확정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제2안)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대상지역의 사망자 또는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을 추계한 지방세 감면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안건은 2023. 7. 19.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9일부터 지속돼 온 호우 피해지역 13개 지자체에 대해서「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알려옴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여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