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5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농촌진흥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중앙부처 주관 사업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한 군 공유재산 매각

※ 관련: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2220(2022. 10. 17.)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각사유: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유치

○ 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2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매각대상자: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 매각필지: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번지 외 1필지

○ 유치규모: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 꿀벌관리동: 432㎡(질병진단실, 봉군관리실험실, 저온실)

- 꿀벌사육사: 300㎡(3m×25m×6동, 인공사육실 포함)

○ 용    도: 꿀벌 사육사 및 실험시설

○ 매 각 액: 금13,035,600원(5,112㎡ × 2,550원)

○ 감정평가 실시산출금액

(단위: ㎡, 원)

감정평가 업체	면적	종 류	감정평가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제일감정평가법인	5,112	토지	2,500	12,780,000
㈜삼창감정평가법인			2,600	13,291,200

○ 해당필지 면적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비 고
소 계		5,112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	임야	1,213	490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2	임야	3,899	467

○ 매각방법: 수의계약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각을 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주관 사업 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재산의 1건당 토지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우리 군 유치 시 꿀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디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부지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주관 사업 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재산의 1건당 토지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우리 군 유치 시 꿀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디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부지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