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7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 (현행)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

- (개정)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23. 7. 18.)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채용된 공무원들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23. 7. 18.)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채용된 공무원들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